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 및 오찬에서 연정(聯政)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이유, 궁극적 목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연정문제 제기가 느닷없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부터 끊임없이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여소야대가 되니까 당내에서 논의한 것인데 국방장관 해임안이 정치적 계기가 돼서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선거 직후인 12월 26일 선대위 연수회에서 격려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확립은 꼭 하고 싶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당이 정비돼 책임정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력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총리에게 위임하는 결단을 통해서 소위 내각제 또는 이원집중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 등 양보를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부터 2004년 총선까지를 국정 1기, 그 이후를 국정 2기로 구분하고 “이미 말한 전제조건이 실현되고 지역구도가 살아있다면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 내각제에 준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하려 한다”면서 2006년까지 개헌절차 마무리라는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MBC 시사매거진 2580’과 특별대담에서 분권형 국정 운영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그 이후에도 2003년 4월 임시국회 국정연설, 5월 민주당 국회의원 부부 초청 만찬, 12월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만남, 2004년 9월 MBC 시사매거진2580과의 인터뷰, 2005년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 등에서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해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연정문제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다. 여소야대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 정당적 통제가 없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연정 등의 형식으로 여대로 가는 것이 정치구조에 관한 보편적 법칙이며 따라서 연정은 세계적,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 반대 등의 의견도 못내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꿔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부도덕한 것은 아닌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돼 진지하고 생산적 토론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제기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연정문제를 제기한 궁극적 목표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임을 설명하면서 “야당이 다 뭉치면 야대가 된다. 야당이 손잡고 정권 달라면 드릴테니 대화정치 해보자. 그게 안 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 노선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정권포기’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와 관련, 이 문제의 중요성과 기울이는 나의 정성을 다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왜 지금 이 시점에 연정문제를 제기하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며 연정을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고 한나라당을 고립하는 역(逆)3당통합’을 통해 권역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문제제기의 순수성을 왜곡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저지하려는 또 다른 음모이다.
노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문제는 방기하고 한가하게 연정이라는 정치문제나 제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및 한미동맹 문제 등이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경제안정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예로 들어 대통령이 다루는 모든 문제는 인과관계를 한 단계만 넘어가면 모두 경제로 집약된다”면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경제 해야지 왜 정치얘기 하느냐고 말하면 경제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연정 등과 관련된 논의는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되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이고,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다.
대화·타협정치 위해 끊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