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심상정 의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13일 13.3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고속열차 개통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았던 KTX 승무원들의 꿈이 산산조각난 지 오늘이 500일이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내에서 고객서비스와 고객안전이라는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TX 승무원들을 업무위탁계약을 가장하여 간접고용과 계약직이라는 이중의 비정규 근로라는 불법으로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 채용해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하며, 형식적으로 도급사업주이나 실제적으로는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에의 동원 등에 있어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 형식적인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했음이 확인됨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의 당연한 요구, 인권위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하는 승무원들의 거듭된 대화요청에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임했고, 심지어는 문자한통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지하고, 농성을 벌이는 승무원들을 향해 불법감금’ 운운하며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러왔다.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한국철도공사와 이철 사장의 장삿속이 안전업무를 담당할 승무원을 최소화하는 파행적 운영으로 밀양역 사고를 불러오기 까지 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이철 사장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직접 고용하라! 지난 500일간 점거, 삭발, 노숙도 모자라 단식까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겠는가!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 데에는 정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속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더불어 최근 비정규보호법에 의해 무차별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절규어린 투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태파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비정규 대량해고법인 비정규 악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500일간의 KTX 승무원들의 끈질긴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는 KTX 승무원들의 목숨을 건 피어린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동참을 비롯한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직접고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