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사진)은 12일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지난 7일 대규모 폭탄 테러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런던 테러 를 계기로 테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테러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테러경보등급을 Yello(다소 높음)에서 Orange(높음)로 격상시킨 후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워싱턴 지하철 등 미국 전역의 대중교통시설과 뉴욕 증권거래소등에 대한 폭발물 탐색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이탈리아는 바티칸 교황청을 비롯해 로마 시내 6,000곳을 경계 지역으로 지정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으며, 덴마크는 전 경찰력을 동원, 통근열차와 버스 정류장, 공항 등의 쓰레기통을 폐쇄하고 승객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령한 테러 주의 경보는 테러경보 4단계 즉 1.관심 2.주의 3. 경계 4.심각 의 4단계 중 2단계 경보다
테러경보 중 주의 단계는 바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테러위협 징후가 나타나는 상태 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테러 발생 가능성 (관심) 이상으로 테러위협 징후(주의)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런던 테러는 미국과 스페인에 연이은 대규모 폭탄테러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테러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식시장에 이어 세계최대의 외환시장인 런던에서 발생한 점, 출근시간대에 동시다발적 테러가 이뤄진 점, 알카에다가 배후인 점 그리고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파병국인 영국에 대한 보복테러란 점이 그 특징이다.
한국이 다음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런던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유럽성전 알 카에다 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영국이 참여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 미국, 영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는 한국이 다음 테러의 타깃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타깃 론의 근거는
첫째, 2004.10.1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는 알자지라 위성 TV를 통해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한국 호주 일본 폴란드 군대가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 예멘이나 알제리아를 침공하기 전에 지금 오늘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들 나라는 모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체첸 침공에 가담했거나 이스라엘의 생존을 도왔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국가는 하나씩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 및 한국 호주 일본 등 이라크 파병 국가를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둘째, 이번 런던 테러가 알카에다의 영국에 대한 테러 위협 이후 바로 1년 이 지난 시점에서 지하철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04.4.15 빈라덴은 직접 영국등 유럽 3개 국가에 대해 04.7.15까지 철군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 국가와의 성전 을 주장한 바 있는데 그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맞추어 테러를 자행 한 것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알 카에다가 직접적 테러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APEC이 개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 다 할 것이다.
셋째,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21개국 정상이 참여할 예정인데, 그중 이라크에 비교적 많은 병력을 파병중인 4개국 정상(美 日 豪·韓)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알 카에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한국정부의 파병연장을 공공연히 공언한 바 있어 알 카에다의 공격을 부를 수 있다.
또한 7·7런던테러 직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유럽성전 알 카에다 가 다음 공격 목표로 이라크 파병국인 이탈리아(3,200명 파병)와 덴마크(380명 파병)를 지목했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이라크에서 철수를 시작한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알 카에다가 허점을 노려 한국을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란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내에 이슬람 56개국의 국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8만3천여명이며,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 같은 반한 이슬람 단체를 조직한 바 있는 이슬람 국적 불법체류자가 3만9천여명이다.
특히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란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등 국적 보유자는 2,400여명이며 그중 400여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발리 폭탄테러의 배후로서 알 카에다와 연계된 동남아 최대 테러조직인 제마 이슬라미아(Jemaah Islamiah)의 활동 본산인 인도네시아 출신 국내 체류자가 2만5천명이며 그중 6천여명이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필리핀 모로 이슬람해방전선(MILF)등 이슬람계 테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파키스탄 등 동남아 출신으로 국내에 합법, 불법 체류자와 왕래자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제 더 이상 한국이 알 카에다의 테러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알 카에다 요원들이 국내 침투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로코 출신 알카에다 조직원 미자르 나우와르는 지난 2000년 튀니지에서 유대교인에 대한 폭탄 테러를 일으킨 바 있는데 97. 9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98. 3월까지 경기도 포천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 됐다는 사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확인됐다.
알 카에다 조직원 하미드 하야트가 탑승한 KAL기가 나리타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03. 3 체포된 9 11테러 주모자인 칼리드 모하메드는 지난 95년 항공기 테러를 위해 필리핀 마닐라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려다 비자를 갖고 있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알 카에다는 지난 98년 9·11테러를 기획할 때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시설에 여객기를 추락시키는 공작을 추진하려다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 중지됐다는 사실 및 1995년 서울에서 이륙한 미국 국적의 항공기 3대를 비롯해 모두 11대의 항공기를 태평양 상공에서 폭파시키려는 일명 보진카 계획을 실행하려다 모의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고 관계기관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작년 관계당국이 국내에 체류중인 유력한 테러용의자들을 상당수 적발, 강제출국 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섯째, 최근에는 이라크 현지에서 아국민에 대한 직간접 테러가 21건이나 있었고, 이라크 테러조직의 디지털 지하드가 19차례 발생, 실제 테러 위험이 상존,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라크에 거주하는 아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로는 04. 6. 22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알자르카위의 유일신과 성전 조직에 피랍되어 6. 23 살해된 시점을 전후로 04.5.31 이라크 진출 아국업체 사장이 괴한들에 감시를 받다 신속히 현장을 이탈, 피해를 모면한 바 있다.
우리 국적의 강 기자가 04. 7. 23 이라크 사마라지역에서, 이어 8. 7 바그다드 사드르시외에서 교전상황을 취재중이던 타임지 조 기자가 납치 15시간만에 석방되는 등 21건의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가 발생했다.
디지털 지하드는 9·11테러와 이라크전 이후 새로운 테러양상으로 주로 인터넷등의 가상공간이나 방송을 이용해 테러협박과 선동을 하는 것으로 05. 7. 3 아랍어뉴스 웹사이트인www.islammemo.cc에 저항세력은 아르빌 주둔 한국군 부대에 박격포 공격을 가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재된 것을 비롯한다.
2005. 6. 14 에 저항세력이 아르빌 주둔 한국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 피해가 발생했다 05. 6. 6 한국군 차량이 피격되어 한국군 다수가 부상됐다”고 허위 게재하는 등 19회가 있었다.
예상되는 테러양상으로는
첫째, 국내외 항공기에 대한 테러
둘째, 지하철등 국내 교통수단에 대한 테러
셋째, 백화점, 운동경기장,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시설 및 도심번화가에 대한 테러
넷째, 원자력발전소등 국가 주요 기간시설등에 대한 테러가 예상된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현재 테러경보를 주의 에서 최소한 경계 수준으로 한단계 높여 발령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테러용의자 식별법 및 테러관련 특이 물품에 대한 신고요령을 TV방송과 신문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기 지하철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고강도의 보안대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항만으로 통과하는 화물 특히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국가 및 테러관련 국가 출신으로 국제테러 조직의 지원세력화 가능성이 큰 불법체류자 및 테러용의자의 국내 출입국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4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이 조속히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합의가 긴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미 CIA·영 MI6·일 내각조사실등 선진 우방국 정보기관과 테러관련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국제테러의 다음 목표는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