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2기 지도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다. 출범하자마자 체제를 정비할 새도 없이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시련의 터널 속에서, 당의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끊임없이 자문하고 고민했다.
지난 100일 동안 10차례의 속풀이 해장국정치를 했다. 생활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원으로부터 택시기사, 국가 유공자, 이북5도민 대표까지, 따져 보면 열흘에 한 번꼴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과 해장국을 나누며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민생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해 왔다. 며칠 전엔 24시간 당직의원이 되어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 엊그제는 봉천동 재래시장에서 과일을 팔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국민 생활 속 고충과 절절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훈계도 들었습니다. 원망스럽기보다는 그 속에 배어있는 우리당에 대한 잔잔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제2기 지도부는 뉴스타트 운동 을 시작했다.당을 보다 새롭게 하기 위해 당 혁신위원회를 가동하여 막힌 곳을 뚫고, 흩어져 있던 책임과 권한을 정비했다.
불법대선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 소속의원 전원이 매달 7천여만원을 모으기로 약정했다. 이번 달부터 실행할 것이다.
양극화해소를 위한 하한기 민생정책활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선진사회협약추진, 일자리 창출대책, 빈곤극복대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고령화대책 등 5개 분야의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민생정책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이들 과제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선진사회협약 체결추진단과 민생정책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모든 국민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에서 고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차질 없는 이행은 물론 내실 있는 수도권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과 국방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과 충격을 주었던 총기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병들의 복무환경 개선은 물론, 영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대학 학점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군 복무기간이 장병 개개인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내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 의장은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부동산문제입니다.
작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적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아파트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급등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몰고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동산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비정상적인 집값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수요와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대통령의 연정구상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 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구상은 상당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동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설마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면서까지 해결하려 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정치권에서 미결로 남겨놓게 된 숙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연정 구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하여 만들면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당은 정치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치권의 일방적 의사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와 그 구도위에 성립된 현재의 낡아빠진 지역정치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든지 논의하고 얼마든지 협의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힙니다. 정치의 선진화 없이는 선진경제를 향한 또 한 단계 경제도약을 이룩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기 정치개혁협의회는 돈과 조직을 배제한 깨끗한 선거를 만드는데 주력하였고, 2기 정치개혁협의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제는 보다 본질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다뤄야 하는 시점입니다. 남은 과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17대 국회 임기 내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당의장 취임 백일을 맞아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제안합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남북화해와 교류 그리고 평화정착노력은 이미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우리스스로의 노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취해온 한반도 평화문제의 주도적 역할론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론을 통합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 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6.17 평양회담의 결과로 이어진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핵문제 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나서서 평화번영의 길을 더욱 확실히 다져나가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당의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해방된지 6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8·15 광복절에 대사면이 이뤄져 국민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로 서민생계형 전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사면을 통해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가벼운 경제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 경제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야당에게도 협력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관련 법안 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지연시키거나 유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시다. 정기국회에 닥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민생관련 입법을 준비합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민생법안은 하한기인 7-8월 중에 선별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정책위의장과 정부가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가동을 제안합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경기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열린우리당은 국민에게 24시간 열려있는 우리당, 국민과의 약속에 소멸시효가 없는 우리당,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큰 박수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당원과 당직자, 소속 의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는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개혁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호랑이처럼 두 눈 부릅뜨고, 황소처럼 우직하게, 오직 !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8.15 대사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면범위가 정해졌나. 또한 불법대선자금 연루자들에 관한 특별사면이 포함되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몇 가지 유형별로 언급 했으니 반복하지 않겠다. (불법 대선자금 연루자들과 관련) 형평성 원칙에 근거해 사면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점 때문에 대사면을 건의하는 건 절대 아니다. 동양에서의 육십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광복 60주년을 맞아 모든 게 국민 통합으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대사면 건의를 한 것이다.”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합의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선거제도가 대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배경을 설명하겠다. 현실에 있어 참여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는 세 가지고 더 크게 나누면 다섯가지다. 그 중 일인보스체제는 어느 정도 완성됐고 정경유착 고리끊기 역시 어느 정도 해소 됐다. 그러나 찬반을 분명히 하는 이분법적 정치문화의 해소는 아직도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구도 해소다. 지역구도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지역인사의 불공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인 만큼 역대 정부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어떤 정부는 특별 프로젝트라 해서 수천억원을 썼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지역구도 문제를 고치기 위해선 관행과 의식구조를 고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제도적 보완인데, 그 첫째가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선거구제로 개편되면 지역구도는 상당히 해소될 것이지만 현재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다음 방안으로 독일식 명부제를 포함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지역구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선거구제를 병행해야 하고 기득권층의 의석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논의와 타협의 대상이 돼야 한다. 여당 차원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이한 방안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 소연정도 가능 한가.
“여야합의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일단은 제1야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제1야당이 아니더라도 합의는 가능하다. 이제까지 정치관련 법률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진행됐는데 그 과정을 깨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관련 당의 입장은.
참으로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상황의 전진이었다고 평가한다. 그 대목에서 6. 17 남북통일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이를 계기로 북핵 3원칙에 있어 북핵문제를 용납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대목이 실현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높이 평가한다.”
- 민주노동당, 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있는가.
끌어들이기 라는 말 표현이 거북하다. 유인책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연정을 제안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내놓겠다는 정도까지 간 것인데 유인한다는 말이 이상하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묻는 이들이 많은데 야당이 반대 하고 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간 합의만 있다면 내각제에 준하는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말까지 대통령이 하고 있고 여당이 반복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그 자체가 완벽한 공론적 유인책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연대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를 사안별 정책공조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있는 일이다.
이 때 연정이라 하면 내각에 각료 한 두명을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율 배분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전제로 대통령은 연정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서울대 입시문제 전면전하겠다 말한 바 있는데 지나치게 과격한 용어 쓴 것은 아닌지.
서울대학교에서 낸 안과 관련, 우리당 일부 의원이 전면전이니, 초동진압이니 하는 용어가 좀 지나쳤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삼불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돈 내고 입학하는 현상을 용인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교육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등급제는 있을 수 없다. 본고사가 문제되는 대목인데 사교육 부담금이 세계 1위인 상태에서 기회부터 박탈되는 것이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우수한 학교에 갈 수 있는 풍토가 계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울대의 일부 주장 중 본고사 부활이 아니다는 말도 있고 교육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오는데 나는 여기에 주목한다. 서울대가 자율권을 갖겠다는 공통분모와 본고사 부활은 안 된다는 공통 안이 나온다면 나는 여기에 찬성하겠다.”
- 앞으로 당을 어떤 기조로 해서 끌어갈 것인가.
이미 문건에도 나오고 여러번 말 한 바 있다. 당 제2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좌불안석의 자리를 보냈다. 그러나 5월 말 무주 워크숍에서 어려운 점 모두를 무주에 덮고 가자고 결의했고 새출발을 했다.
요체는 현장의 국민 속으로로 요약 할 수 있다. 속풀이 정책을 계속하고 7-8월 민생정책 활동을 할 것이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선 자금 관련) 어려운 돈을 내서 갹출하는 것 등을 결심했다. 또한 24시간 당직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 정당 지지율이 급락세여서 당원과 국민에게 면목 없고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길에는 왕도가 없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길 밖에 없다. 땀방울이 신뢰의 한 바가지로 돌아올 날을 위해 뚜벅뚜벅 걷겠다는 것이 지도부 입장이다.
선거제도 개편 야당 총리지명권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