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감사원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13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성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반부패 노력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후반기 주요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참여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시스템적 개선노력과 함께 사정활동을 강도 높게 펼쳤다.
- 정치관계 개혁 입법을 통하여 지난 17대 총선은 선거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기록, 새로운 정치문화의 신기원을 이룩
-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반부패대책이 종래 관 주도의 수직적 대책에서 각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수평적 대책으로 전환
- 검은 돈의 유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 시장의 건전성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방위적 사정활동 및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 추진체계를 구축, 대책의 통합성·일관성·실효성 제고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대책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금품수수 및 외형적인 비리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는 여론이 우세
- 부패사건 발생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
- 공무원의 청렴의식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
- 떡값 등 관행적 금품수수 및 알선·청탁문화도 크게 개선
이러한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부패수법은 보다 고도화·은밀화·지능화하고 종래의 전형적인 부패와 다른 부패유사행위가 나타나는 경향
- 직접 대가성 금품수수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부패사례 증가
-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
- 주무기관과 산하기관, 공기업과 협력업체간 유착비리
부방위에서는 2005년 6월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부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
-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 정치분야
- 부패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 ‘권력층 및 사회지도층 부패
- 행정분야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 교육 및 건설·건축 분야
반면,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부패척결의지가 확고하다고 인식
또한 2-3년 후에는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의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대책 추진노력을 당부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변화하고 높아진 기대수준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 부패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민간부문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노력 강화
- 부패실상, 정책성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노력 전개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감시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 강구
- 공수처 설치,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위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부패방지대책 강화
이와 함께 부방위 위원장은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상황, 기관 자율적 반부패노력 촉진방안 등 범정부적 차원의 반부패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 교육, 인사, 법조, 민간뇌물거래방지 등 05년도 중점 5대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 부패현상 발생시 당해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관 자율적 반부패촉진 노력과 관련하여서는
- 대상기관·업무범위 확대 등 「청렴도측정」의 신뢰성·유용성 제고
- 기관의 자율적 대책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전담부서 인력 보강, 반부패 수범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우대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법무부·대검찰청)
△ 열린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국세청) △ 부패방지대책 추진 수범사례(국방부)
등 3개기관이 부패방지 관련 주요대책을 보고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부패사범 단속을 위해 첨단범죄 전문 수사인력 양성, 과학수사기법 도입 등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부방위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불법수익 박탈로 부패범죄에 대한 동기를 차단하는 등 부패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신뢰확보를 참여정부 후반기 국세청의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도록 세무조사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부조리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시스템 평가체계 구축방안 등을 보고했다.
부패방지대책 수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고에 나선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청렴물결 확산운동 전개 등 자율적 반부패실천 노력으로 국방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물결운동에 군납업체 동참 유도 등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노력을 전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근 참여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의지가 출범초기에 비해 다소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특히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과 함께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기능이 강화되어 청렴위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대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렴위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더욱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방지대책을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패청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