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차라리 국정감사를 폐지하라”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1일 오전, 1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상당한 양의 빗속에서 진행된 이날 시위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 주최한 시위로, 이들은 금년 3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미 알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여러 치과 관련단체와 상의하여 마련한 복지부의 개선안을 9월까지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지난 7월 1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 250여명이 모여 시위를 진행하고, 1인시위도 7월 1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느껴 이미 개선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익단체인 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폐(積弊)라고 주장했다.
연합 관계자는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국회에 약속을 하고도, 이익단체의 로비가 있으면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린다면 이런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면서,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치과의사가 전체의 1/3도 되지 않는 치과의사협회의 인적 구성 때문에,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전문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1962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계의 반대로 전문의 시험 실시가 2008년에야 시작되었으며,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만들어 시행 7년차인 현재까지 전국에 전문치과는 0.1%도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전 레지던트과정을 마쳤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전체 2만8천명의 치과의사들 중 5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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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종합청사 앞 치과의사 국정감사 페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