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2명의 생명을 앗아간 장성효사랑노인병원 대형 참사의 위법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해야 한다.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전체 1,265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인 619개 요양병원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정부의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결과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개선과제는 너무나 부실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정책과 함께 구체적 근거에 기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보단 기준에 미달되는 병원에 대한 패널티와 퇴출 등 근본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 시스템개선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요양병원의 과도한 경쟁과 복지부의 책임소홀로 인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여 시간이 지났다.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강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요양병원 안전관리개선 대책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