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이 ‘병영내 구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요환 육군총장은 지난 20일 “병영폭력 완전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병영 내 적폐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9사단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는 병영문화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은 이적행위와도 같다”면서 이와 같은 뜻을 참석자들에게 전파했다.
이번 병영문화혁신 현장토론회는 육군1군단과 수도군단 예하의 주요 사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3시15분까지 5시간에 걸친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이날 참석한 주요 지휘관들에게 “이 시간 이후 반(反)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 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육군은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하는 축선별 병영문화혁신 현장 토론회를 지속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모총장 특별지시에 따라 구타·가혹행위와 동성 간 성추행을 근절토록 하는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육군은 사고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기 위해 사실·속도·소통 중심의 공보 원칙과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육군 일반명령으로 이를 전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심대평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 수석 부위원장을 맡은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등 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마련해야 할 우리 군의 대처방안을 ‘사전 예방책’과 ‘사후 구제책’으로 구분하고 “사전 예방책은 위원회가 제도의 문제, 예산과 법의 문제, 운용상의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후 구제책은 지휘체계와 수사기관, 인권기관에 의한 구제책들이 함께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후 단기부터 장기계획을 모두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9월 18일과 10월 10일에 추진과제 보완, 시행방안 토의를 개최하고, 10월 24일과 11월 4일 혁신안 확정 토의와 보완 토의를 거쳐 12월에 임무종결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26일에는 306보충대에서 육군참모총장과 ‘입영장병 부모와의 만남’ 행사를, 9월 17일에는 혁신위 주관으로 전쟁기념관에서 ‘국민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혁신위가 선정해 국방부에 제안한 우선조치과제는 부대와 부모, 병사간 24시간 소통보장 병 자율 휴가 선택제 시행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 등이다. 특히 혁신위는 일반전초(GOP) 근무기간 동안 제한해 왔던 면회를 허용하고, 주말에 한정됐던 일반 부대의 면회를 평일 일과 후에도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혁신위 제안에 대해 예산과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해결될 일인가?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되나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군내(軍內)에서 대형 폭력사고가 터질 때마다 군은 사과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발표하곤 했다. 2000년에는 ‘신(新)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 2005년에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 그리고 2011년에는 ‘병영문화 혁신대책’이 발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 들어 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이 가장 큰 원인인가?
바로 병(兵) 복무기간 단축에서 찾을 수 있다. 육군 기준 현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복무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통신 23개월, 기갑과 정비는 25개월이 필요하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다.
해군·공군은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인의 대선(大選) 공약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줄어들었다. 참여 정부(2003.2~2008.2, 노무현 대통령)는 2002년 대선 공약에 따라 2003년에 2개월(26개월-24개월)을 단축했고, 2007년 7월에 12월 대선을 의식(?)하여 추가로 6개월(24개월-18개월) 단축 조치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2008.2-2013.2)는 2010년에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을 당한 후 재검토하여 복무기간을 2011년 2월부터 3개월 동결(18개월-21개월) 환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저출산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 현상과 함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이 지난 6일 용산 육군회관서 열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 때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현역 판정비율이 높아지면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도 입대하는 실정이다. 2013년 현역 입영자 32만2천 명 중 심리이상자는 2만6천여 명, 입대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 병사 등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전체 병사 중 23.1%(8만811명)이 보호관리 병사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2천647명(15%), B급은 1만9천530명(5.6%)이며 A급은 8천634명(2.5%)이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하는 장병도 2010년 842명에서 2013년 1천307명으로 증가했다. 또 2013년 인명사고로 사망한 병사는 90명이며, 이중 6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 건수는 2009년 형사처벌 977건, 징계 5천984건에서 2013년 형사처벌 1천100건, 징계 6천95건으로 각각 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군 복무기간을 과거대로 환원(26개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공히 18개월로 단축을 약속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복무기간 환원)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우리 군은 그동안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단축을 반대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 때와 같이 이번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부사관과 여군 비율 확대 방안, 병 복무자 중에서 부사관 선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방관했던 우리 군 수뇌부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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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원인과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