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38개 가운데 35개 기관이 지난 8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관리 기관 35개 외 135개 기관이 타결해 총 170개 기관(56%)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중점관리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137만원 절감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가 859만원, 한국수출입은행이 576만원을 절감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기관이 100~300만원을 절감했다.
항목 기준으로는 21개 항목 이상을 개선한 기관이 17곳, 11-20개 항목을 개선한 기관이 17곳이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약 1500억원으로, 5년간 7500억원 수준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이 절감돼 5년간 약 1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38개 중점관리 공공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개 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은 방만경영 중점관리 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을 확대(10-16개)하고, 우수(8개)와 양호(8개) 그룹으로 차등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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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5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