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당초 계획인 12조원보다 큰 폭인 20조원이 늘어난 376조원(예산 259.1조원, 기금 116.8조원)을 편성하고, 총수입은 당초 계획인 23조원보다 감소한 13조원 상승에 그쳐, 382.7조원(예산 249.1조원, 기금 133.6조원)을 편성했다.
18일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상규 에 따르면 전체 예산 규모는 금융위기가 온 2008년 이후 가장 증가했지만, 적자 33.6조, 국가채무 570조원으로 적자와 빚을 늘려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확대예산이자 빚더미 재정계획이다. 특히, 국세를 통한 세입예산 증가는 단 5.1조원으로, 이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부족분 9조원도 메울 수 없는 적은 규모이다.
증세 없이 세입예산 마련할 수 있다는 공언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도 세입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고 수차례 공언하며, 공약가계부를 통해2015년에 11조원(5년간 48조원) 세입증가를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에도 계획은 11조원이었으나, 실제는 5.1조원에 그쳤다.
특히, 증세 없이 세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거론했으나, 계획보다 적은 세수 5.1조원 상승조차도 정책적 효과를 통한 세수증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 효과를 통한 자연상승분에 불과할 뿐이다.
세수 증가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
정부는 세수증가 근거로 가계소득 증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세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근거없는 낙관이다. 최근 3년간 정부는 정부예상을 밑도는 경제성장과 부자감세가 확대 유지되면서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2013년 8조5천억원 결손발생, 2014년에도8조~9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장관을 통해 발표된 가계소득 증가 방안이 배당 소득 증가 등 서민가계소득증가로 귀결되지 않는 소수특권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부자증세 없이 정부가 제시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내년도 적자가 33.6조원, GDP 대비–2.1%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이며, 이전 정부에 비해서도 더 악화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입 확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한 부자 증세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는 요원하다. 국가채무 또한 570.1조, GDP 대비 35.7%로 가장 큰 규모이며, 이는 현 정부가 각종 복지공약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세출. 세입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증세없는 복지 약속에서 서민증세로 전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4,500원 인상안도 개별소비세에 1조원이 반영되어, 이번 예산안 세입분에 포함되어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의 총 국세수입은 2014년 대비 2.3%증가한 221.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법인세는 0.1%증가에 그치고, 담배세 등 개별소비세 증가액이29.6%로 전체 세수증가액의 35%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현 정부가 부자감세, 서민증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조세 형평성은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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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이 세입예산 빚더미 예산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