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열린 아침 고성국입니다> 2부, 열린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9월과 3월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등록금들 가지고 기준이 안맞는데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중복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학생들이 못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제기하신 분 오늘 잠깐 모시겠습니다. 국회 문화 교육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한번 여쭤봐야죠 안민석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석: 반갑습니다 교문위 소속 안민석 위원입니다
고성국: 교문위라고 하는군요, 안위원님 3선위선이시던가요
안민석: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오산 지역구
안민석: 네 경기도 오산입니다
고성국: 지금 이게 국가장학금 관리가 허술하다고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길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까
안민석: 반값등록금 요구를 저희들이 계속 했었구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두가지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는데요 하나가 학자금 융자제도고요. 이건 2.9프로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졸업해서 취업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거고요. 반면에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건 소득에 의해 개인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장학금이 중복되게.. 국가 장학금도 받고 다른 기관에서도 받아서 이것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한겁니다
고성국: 중복 장학금 수령 대상자,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민석: 지금 등록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대학생이.. 약 삼십만명 되고요. 금액으로는 4천억에 가까운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는.. 4천명밖에 안됐고 95억 이였는데요. 2012년대는 훨씬 더 늘어난 6만명에 873억 이였고요 지난해에는 30만명에 3천 8백 26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게 문젭니다.
고성국: 아까 두가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대출, 장학금 주는거 이건 중복이 되도 됩니까
안민석: 그건 안되죠, 선택해야 합니다
고성국: 그래야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군요,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건 제 생각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학생들한테 격려해서 주는건데, 조건 좀 있겠죠?
안민석: 그렇죠 지금 조건은 소득 8분위 이하구요. 연소득 7천만 수준이고요
고성국: 월급으로 따지면 5-600만원 정도 되나요?
안민석: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성국: 4-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정도의 가정에 있는 대학생
안민석: 소득 8분위 이하, 그리고 성적은 b학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면 가능한데요
고성국: 평균 b학점이면 가능하겠죠
안민석: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재학생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이 2백만명 좀 넘거든요 장학금이 207만명인데요. 이 중에서 지난해 1학기 73프로인 약 150만명이 신청했고요, 2학기에는 66프로인 140만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중에서 성적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은 약 80만명이 되거든요 물론 올해부터는 보안하기 위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학점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아주 낮은 1분위 학생들에게는.. 한번 더 기회를 주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1분위면 소득이 어느정도입니까
안민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내지는 그 이하의 학생들이죠
고성국: 열약한 가정의 대학생들 말이예요 학교 수업시간 짜기전에 아르바이트 시간표부터 짠다고 하잖아요
안민석: 그리고 밤에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해서 수업에 집중이 안되죠
고성국: 그럴 경우에 점수 낮다고 해서 장학금까지 안주면 참 힘들어지니까 그런 보안책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안민석: C학점 경고제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고성국: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학생들한테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준이 너무 허술해서 안받아도 될 학생들에게 가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안민석: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거든요 2012년도에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장학금 지원정보 공유할 대학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 인가된 민간재단. 이런 기관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이중지원을 방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요, 법적인 업무가 없다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오산같은 경우에 대향 장학금이라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산시에 문의를 해보니까 오산시는 장학재단에 명단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돼야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안되다보니까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학재단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령 국공립 대상으로 보니까.. 328개 가운데 절반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고성국: 그러면 지금 장학금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 아녜요..
안민석: 물론 그렇죠
고성국: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으로 단일기준을 갖고 관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민석: 그게 맞죠 그래서 지자체 참여율도 한 60프로 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제가 확인된거 보다 이중수혜 사례가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성국: 그러네요 지금 자료자체가 절반정도밖에 안오니까
안민석: 특히 사기업에서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경우에는 전혀 확인이 안되는 거거든요
고성국: 정기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으면 될거 같네요, 네 의원님 당얘기 몇가지 여쭤봐도 되나요
안민석: 아이구 머리가..
고성국: 그래도 새정치연합의 수도권 3선위원이신데, 문희상 비대위 잘 가고 있습니까
안민석: 기대반 우려반인데요, 비대위의 이름이 워낙 혁신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은근슬쩍 비대위원회로 다시 돌아가버렸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박영선 대표님께 우리 비대위라 하지 말고 혁신위라 해서 당을 과감히 혁신하자 라고 제안했던 장본인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께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출범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희상 비대위원회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게 아쉬워요. 왜 다시 비대위원회 이름을 혁신위원회 대신에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야당의 생명력이라는게 활기차고 신선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인데 이번에 비대위 구성된 분들이 연배가 많으신 올드한 분들이라서 저희 당의 이미지가 좀 신선하고 참신하고 도전적이고 뭔가 활기찬 이미지가 되어야 하는데 좀 올드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좀 아쉽고요
고성국: 젊은 위원들이나 원 인사들을 좀 보완해서 그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안민석: 과감하게 혁신하는 역할을 주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아직도 몇자리를 더 채울수가 있거든요 몇 명 제안하는게 당원에 나와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신선하고.. 개혁적이고 액티브한 이미지를 가진 초선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의 인사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채워져서.. 지금 비대위원회가 이름이야 혁신이든 비대위원회든 상관없이 새롭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위원회가 채워졌으면 하는..
고성국: 기대반 걱정반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문희상, 박지원 비대위원 사이에서도 당권룰 문제를 놓고 논쟁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런걸 보면 혁신보다는 당권, 잿밥에 관심있는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민석: 비대위원 분들은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단 그분들이 저희 당에 있는 여러 계파들 수장이시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의 절반은 당권에 도전하거나 도와줄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대위가 짜여지는 순간 계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게 스스로 헌신하고 비워야지 그래야 그 공간을 국민들이 채운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대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치인 경험도 하시고 더 이상 할게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국민들에게 헌신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각 계파의 수장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진정으로 계파의 틀을 하겠다. 본인들이 선언하시고 계파 의원들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해서 계파 해체, 저 당이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저희들을 던지고 비우는 그런 모습을 비대위원들이 솔선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성국: 의원님이 폭탄선언을..
안민석: 야당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저는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장학금 투명화도 계속해서 잘 마무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민석: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새정치연합의 안민석 위원이였는데요 이분이 지금 국회의원중에 스포츠학으로 박사학 따신 분일거예요 그래서 교육쪽으로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였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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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TBS fm<열린아침,고성국입니다>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