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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납비리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기사등록 일시 : 2014-09-26 10:18:20


국방부는 앞으로 군납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국방 차관 주재로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정보본부 등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군납비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10월중 도입하고. 또한 군사기밀 유출자는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군인징계령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급변하는 보안환경 변화에 대비한 군사 방산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고,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업체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뇌물죄로 선고유예 판결 시 당연 제적과 5배 범위 내에서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공포(12월 시행 예정)를 통해 군납비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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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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