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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당정청,연금 대책 세워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9-29 12:38:38


이충재 TBS fm <열린아침,고성국입니다> 인터뷰 고성국mc: 이번에는 전국 공무원 노조 이충재 위원장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이충재: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mc: 지난주말에 집회 하셨습니까 이충재: 집회가 있었고요, 11월 1일에는 백만공무원 총 궐기대회가 있습니다 고성국mc: 지금 공무원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전국 공무원 노조의 입장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이충재: 기본적으로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서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는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 민간대비 39프로 퇴직금, 산재고용 등 못받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리고 기본권 제한이 공무원 연금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건 감안하지 않고 그냥 연금만 삭감하겠다는 거고요 이번 연금 학회안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감안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9급 공무원들의 세금 납부전 소득은 월 156만원, 연봉으로 1870여만원이고요 중소기업보다 600만원이 적습니다. 20년 일해도 세전소득 356만원이고요 보통 공무원 정년까지 퇴직한다 생각하시는데요 50세 정도에 퇴직하고, 23년 근무하는게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고성국mc: 상황이 그러면 월급부터 올리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충재: 당연히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연금이 하우상박, 소득재분배 하는데 맞고요 근본적으로 하우상박으로 조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고성국mc: 조금 전 새누리당 말씀하셨는데 이쪽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포함시키자 논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충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발상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연금은 후불차원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임금을 적게 받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성국mc: 고위직과 하위직은 대략 몇 명입니까 이충재: 9급이 70프로, 7급 5급이 나머지 30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국mc: 이분들이 최하위직이네요 공무원 직급상, 이분들과 5급 이상을 고위직이라고 하는데, 연금차이가 어느정도 납니까 이충재: 공무원 보수와 연금차이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300만 이상이 6만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9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0년 가입을 하고 6급으로 퇴직하면요 2006년엔 167만원을 받습니다. 2015년에는 143만원 받고요, 2016년에는 140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금 개편한다고 하면 아까 2006년엔 124만원 받고요 2015년에는 96만원 받고 2016년에는 76만원을 받는데 그거가지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또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월평균 8만원을 냅니다. 공무원은 지금 25만원을 내는데 35만원을 내라 합니다. 네배를 내고 더 적게 받으라는 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고성국mc: 위원장님이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임금삭금이랑 같은 거 아니냐라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이충재: 사실 정부가 재직중에 보수를 적게 주는 부분이랑 연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계처리를 하게 되면 국가가 이익입니다. 향후 공무원 연금이 53조가 적자라 하는데 사실 10년을 대비하면요 공무원 보수 접근률을 민간이랑 대비를 해보면 70조 정도를 정부가 절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공무원들에게 더 적게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고성국mc: 상황이 말이 아니군요 이충재: 현실이 그렇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대기업들에게 규제개혁을 너무 많이 해서요 비정규직이 워낙 많아지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줄였잖아요. 너무 안좋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겁니다 고성국mc: 그나마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선망이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 데 공무원도 힘들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국민 연금문제니깐 국민적인 동의라고 할까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내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충재: 이번에 연금학회에서 개편을 냈잖아요 김용화 전 회장의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이 보수, 퇴직금 대비해보면 많은 게 아니고, 국가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 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땐 공무원 연금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기초연금이 한해에 10조가 적자거든요 2040년에는 한해 100조가 적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한해에 수십조에서 수백조가 적자가 날 겁니다 지금 중요한건 당정청에서 이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적정 소득보장 방안, 그리고 재정대책을 빨리 내놔야 합니다 이게 우선이 되야 하고요 향후 공무원 노조에서도 공적연금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같이 토론할 생각입니다 고성국mc: 하위직 공무원 생존권이 문제입니다. 대통령 연금, 국회의원 연금도 함께 논의해 주세요 20년 하위직 퇴직시 120만원 받는데 도대체 여기서 얼마나 더 깎아야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과 다르지 않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위원장님 공무원 연금 개혁 어쨌든 논의는 시작됐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결론 내야 하잖아요. 방송 듣는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충재: 연금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요, 새누리당처럼 선거 없는 식의 밀어붙이기 접근 자체가 국민들과 공무원 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 같이 토론 했으면 좋겠고요 영국도 이런 과정 6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성국mc: 공론화를 제대로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충재: 감사합니다 고성국mc: 이충재 위원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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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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