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9일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김재연는 오늘 논평에서 안전행정부는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발표된 주민등록번호 개선안은 총 6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6개의 대안 모두가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갖고 있는 ‘만능키’ 기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를 증명하는 고유번호의 기능을 넘어 모든 행정절차와 사회생활에 쓰임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없는 일상생활이 불가능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동시에 낱낱이 공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주민번호가 다른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핵심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하여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과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으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결국 모든 국민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개인정보 유출 로 인한 피해는 올해 벽두에 일어난 개인정보 대량유출 전인 2012년 이전 5년간에 이미 피해액이 37억불(약 4조 700억)에 이르며 이는 GDP 0.4% 수준에 달하는 상황임을 2012년 인터넷 진흥원이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은 교체비용 최소화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비용의 최대치인 전자증발급을 전제로 한 변경비용을 합치면 6,700억으로 2012년 이전 5년간 개인정보 피해액인 4조 700억에 비한다면 비용문제를 이유로 번호개편을 못할 하등의 명분도 없음을 보여준다.
일원화된 개인식별번호로 인한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과 이로 인한 1차, 2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대책과 함께 ‘만능키, 핵심키’의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목적별 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해야 하며, 누구든지 원하면 목적별 식별번호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은 이상규의원 대표발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번호를 발급하며 누구든지 원하면 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에 발의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와 정부는 ‘만능키’의 역할을 하는 이름만 바뀐 실상은 “주민번호 그대로”인 새로운 번호 생성방안이 아닌 새로운 번호체계를 목적별로 부여하도록 하고, 수집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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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뀐 주민번호 개선방안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