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증거수집 장벽에 안보가 흔들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은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간첩 사건의 잇따른 무죄판결로 대공 수사력과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들은 치밀한 훈련을 받고 침투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을 악용해 대공수사망의 허점을 찾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반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일선 검사들은 수사 역량과 전문성 부족, 수사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미비로 간첩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공안 사건은 간첩행위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렵고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국가 기밀, 안보와 연결된 대공 사범수사는 일반 형사범죄와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절차 특례 입법을 통해 대공수사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휴대전화 감청 허용과 변호인의 참여 제한 등 형사상 특별-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공 수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직결된다. 대공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최근 간첩 유입의 경로 및 환경을 분석하고, 간첩 사건 수사의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대공 수사력 강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발제> 대공 수사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 방안
김상겸 (동국대 법학대 학장)
▪ 간첩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외적 안전으로, 간첩죄는 외부의 공격이나 방해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
▪ 현행 간첩죄는 시대적 배경의 변화나 정치관계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국제사회가 다원화하면서 국가기밀과 산업기밀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적국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음.
▪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범죄보다도 특별하게 다루어야함. 형법상 간첩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 국가는 권력독점과 법적 평화의 보장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창출할 수 있음. 간첩죄는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적 특례를 두어야 함.
▪ 또한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예외를 두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간첩사건에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함
▪ 간첩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체 국민의 안위를 위한 막중한 의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함.
▪ 사법부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함.
▪ 법치국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련 법제의 구축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북한과 대치하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대공 수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특례를 입법화해야 함.
■ <발제> 간첩의 유입 환경과 활동 방법의 변화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무시한 판단, 기계적인 법적용에 의한 결과.
▪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북한은 간첩들을 탈북자로 위장시켜 한국에 들여보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법과 선진적인 제도들이 간첩활동에 악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묵비권이고,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 재판부가 '증거제일주의' 원칙하에 사건판결에서 증거를 중요시하고 있는 점.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간첩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일심회'와 '왕재산' 간첩단 사건
▪ 국내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첨단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 간첩들이 즐겨 사용했던 무전기 등 고전적인 통신수단이 없이도 북한 공작지도부와의 연락이 가능해진 것. 여기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폰 등에 대한 도감청까지 막고 있다.
▪ 법과 제도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 필요. 휴대폰 도감청과 같이 대공수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 법을 집행하는 담당자 특히 판사들이 투철한 국가관, 안보관을 갖고 간첩들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의 입장에 서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
▪ 과거 반국가단체로 판결된 조직이나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 <토론> 이 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법적으로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 북한의 법적 지위(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활동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요청.
▪기본권의 보장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대공수사에 관한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란다원칙 등 인권보호 제도를 유보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강구할 수 있다.
▪ 대공수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에 형사소송의 특칙을 두거나, 종합적인 테러대책법을 입법하여 그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법의 대상범죄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국가안보에 의하여 인권제도를 수정, 보완한다는 것은 특정 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생명, 안전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토론> 한기홍(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간첩의 활동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알려지고 한국 내에서 주사파 운동권이 대거 몰락하면서 사라졌음. 그 대신 일심회나 왕재산처럼 해외에서 종북세력을 접선해 한국 내 지하 활동을 지시하는 형태로 전환됨
▪ 최근 문제가 두드러진 탈북자로 위장 간첩에 대해서도 당연히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이들의 활동 내용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살해, 위협 등의 목표를 가지고 온 간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한영 피살 사건의 경우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살해 시도 등이 해당됨. 물론 이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지만 남한에 대한 간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북한에 대한 체제보위가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임.
▪ 대공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도·감청에 대한 제한과 법·제도 정비의 미흡 등으로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 보다는 대공수사기관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획득하는데 좀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 외에도 최근 법원의 여러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시에 진보·보수 진영을 뛰어넘어 불만이 밖으로 표출 되고 있음.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히 확대된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후 보루인 사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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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력,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