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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적극적 해결의지 보여야!
보훈수당지급자 중 지급받는 보훈수당이 기초연금 소득범위에 포함되는 단체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금),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고엽제휴유의중환자 이다.
보훈수당지급자 대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인원 총9,647명!, 이 중 보훈급여 제외 시 수령 가능자 6,192명 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여 국가로부터 보훈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이 1만여명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보훈급여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수당지급자 대상 중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인원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238명, 국가유공자(보상금) 6,933명,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696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780명으로 총 9,647명이나 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된 보훈가족 9,647명 중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소득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보훈가족은 6,192명이나 되었다. (독립유공자 176명, 국가유공자(보상금) 5,058명,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472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86명)이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가능한 것은 현행 기초연금법 때문이다.
현행 기초연금법과 시행령(2조 소득의 범위)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는 소득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기초연금 소득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법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보상금), 국가유공자(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더욱이 김정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자료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지난 7월에 인지하고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회의를 개최 한 적이 없다.
김 의원은“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마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보훈급여가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무려 1만명에 가깝다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훈처로서 직무유기라구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보훈급여금(보상금, 각종 수당)은 타 법률에 따른 급부와는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에게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성을 지닌 급부이기에 국가보훈처는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하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보훈급여금을 제외,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통한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며 국가보훈처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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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훈급여 받아 기초연금 탈락 보훈가족 9,647명에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