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시장개방, 의료기관영리법인화, 민간보험도입 등 우리주변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은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국민의 보건의료를 경제적, 상업적 논리로 보는 일부 학자나, 경제부처 및 이와 관련된 이익단체의 주장일 뿐 그 부작용은 일파만파로 우리사회에 번져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의료의 상업화에 따른 사치성 의료쇼핑으로 국민 의료비가 증가될 수 있고, 고급영리병원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민영보험 가입자인 부유층이 이용하고 일반병원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일반서민들이 이용 국민계층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상대적 불평등,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일반 서민들의 불만이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도입 등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60%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을 시 일파만파로 우리사회에 번질 부작용을 정부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80%이상 되었을 시 국민의 여론수렴등을 거쳐 제도를 도입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를 경제적, 상업적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길 바라며 일부 국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도입 시기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