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작성한 석면지질도를 공개한다. 석면지질도는 2012년부터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의무화하했다. 환경부는 2010-2013년까지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의 지질도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숨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 무엇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자연발생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면지질도 작성 보고서>를 공개한다.
석면이란 섬유상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로써 호흡을 통하여 그 입자가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극세 섬유상의 광물이다. 석면에 노출되면 늑막질환, 석면폐, 폐암과 악성중피종, 페성심 등을 일으킨다. 석면을 악마의 먼지라고 일컫기도 한다.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보고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하여 현재 3차 보고서까지 나왔다. 2010년에 조사하여 2011년 발간한 1차 보고서에는 충청도지역의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조사결과가 담겼으며 2차보고서에는 강원도, 3차보고서는 경상도지역 조사결과가 수록돼있다.
석면지질도 작성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자연발생석면지역은 전 국토의 6.1%에 이른다. (보고서 3권 216쪽) 총 61,169.36㎢로 서울시 면적(605.25㎢)의 10배가 넘는 면적이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보고서에 의하면 자연발생석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로 2057.17㎢이며 경북도(864.88㎢), 경기도(720.53㎢), 충남도(683.66㎢) 순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도가 157.25㎢로 가장 넓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북도(21.91㎢), 전라남도(8.52㎢)순이다.
특이한 것은 자연발생석면 지질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다수의 지역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이다. 그러한 원인은 인간활동(개발행위)에 의해 지표면이 계속적으로 변형되면서 지질도에 없는 많은 암석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질학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석면함유 광석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행위가 지속되기 때문에 “(정밀지질도의 앞선 단계인) 광역적인 규모의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다수의 조사 지점에서 위해성이 높은 각석섬계 석면이 우세하게 확인되었다. 기존의 해외 연구들은 한국의 각석섬계 석면이 세계 다른 나라의 각섬석계 석면보다 위해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암석이 아닌 논과 밭에서도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 자연발생석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논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더니 각석섬계 석면을 검출하였다. 특히 기준치 1%를 초과하는 시료가 15.8%에 달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 지역은 석면지질암의 절반 부분은 농공단지로 개발되고 나머지는 방치된 채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대한 관리가 방치되면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암석보다 토양에서 검출되는 석면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도록 법에서 의무화한 석면지질도 고시를 환경부는 방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환경부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에게 자연발생석면의 위험성을 시급하게 알려야 한다.”다고 말했다.
특히 “폐석면 광산 및 석면지질 지역에서 철도건설, 폐기물매립장 설치 등 온갖 개발행위가 추진되면서 인근 거주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장의원은 지적하면서 “환경부가 2013년 제정한 <자연발생석면 우려지역 환경성검토 협의 강화방안(지침)>에는 2011-2013년까지 작성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석면지질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해서 이후 해당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석면영향평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발생석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공기중으로 석면 확산(비산)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영유아를 비롯한 우리 국민이 ‘악마의 먼지’인 석면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지질도 고시, 석면관리지역 지정,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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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환경부가 숨겨온 석면지질도 최초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