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은 7일 오전 11시 프렌스센타 19층에서 대통령의 유병언 뇌물 비리 특검 지시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한을 가지고 행진 했다.
대통령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을 즉각 지시하라!
1. 세월호 특별법 산하 상설특검에서 빠져있는 유병언과 역대 정관계 인사 부패척결 뇌물 특검을 실시하라.
2. 세월호 304명의 희생을 부른 선내대기 명령에 대해 특검하라.
3. 유병언 특별법의 원 취지를 살려 완벽한 특별법이 되도록 해라.
뜻을 같이하는 개혁적 보수 인사들과 부패청산을 염원하는 애국시민들이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을 만들어 지난 9월 30일 세월호법의 여야 합의가 진정한 세월호 침몰원인의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병언 뇌물 비리 특검」을 지시할 것을 대통령께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 30일 합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김영란법과 유병언법도 10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패키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약 5달 동안 이리저리 왔다갔다 공전해온 국회가 국민들의 비판에 눈치를 보며 이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하려는 신호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합의한 내용의 진상규명을 보면 그 대상이 안전행정부, 해경, 해수부 등에 맞추어져 있고 유병언과 같은 비리 기업인에게 엄청난 혜택과 재기 할 수 있게 도와준 역대정권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정치권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후 「수사권, 기소권」 「특검추천」 등 되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서로 싸우며 5개월을 허송세월하고 그 사이 1조 수천억을 때먹은 유병언은 사체로 발견되며 그 일가는 단순 횡령 배임, 조세포탈로만 구속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다시 1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추가로 낭비된 이 2조원이 넘는 대형사고에서 해수부 해경 말단 직원만 구속되고 정작 책임져야할 역대 정권실세 정관계 고위인사들은 모두 빠져 나갔다.
이런 반쪽짜리 조사로는 제2,제3의 유병언을 막을 수 없고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부패는 눈감아주는 것이다. 반드시 별도의 특검을 도입하여 유병언의 뇌물과 각종 향응, 접대를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 이 사건에서 검경이 공정한 수사를 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또한 이번 특검에는 소중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선장의 미스터리한 ‘선내대기 명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될 뻔한 홍도 해상서 유람선이 좌초되었을 때도 다행히 침착한 대응으로 탑승객 전원이 구출될 수 있었다. 구명조끼 착용과 함께 구조요청, 선원과 승객들의 기지로 탈출이 가능했고 후에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탈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빠르면 5분 안에 전원탈출이 가능했다. 탈출명령만 있었다면 어쩌면 모두를 구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왜 선내대기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이전에도 청해진해운은 비슷한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챙겨갔다. 그리고 그 급박한 순간에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청해진해운과 40여분 동안 7차례나 통화를 했다. 또한 2011년 4월 6일 오후 7시 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청해진 해운 소속 오하마나호가 기관실 전기 고장으로 바다 한 가운데 멈춰 섰을 때에도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똑같은 명령을 하였다. 최근 5년 동안 청해진 해운이 전국 여객 선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것은 우연의 일치인가?
이런 부실하고 안전관리가 엉망인 청해진해운이 20년 동안 황금노선을 독점운행하고 수많은 사고에서도 제재조차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유병언 일가가 수많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부를 쌓는 동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역할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유병언 일가의 일반인은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혜택이 역대 정관계 고위층과 관련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지금까지 관련된 자를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없다. 진정한 안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서 편의를 봐준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선제되어야 한다.
또한 10월 합의 내용에서 말하는 유병언법의 내용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지만 유병언법이 유의미하게 되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다중인명 피해범죄 가중처벌, 민법 개정안 등 전반적인 다른 법조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애써 유병언 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처벌과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쇼’만 하다 끝난 것이다.현재 패키지 통과시키겠다는 유병언 법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음을 가리키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인 유병언 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과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겠다고 한 뜻을 보아 지금이야 말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을 즉각 지시하셔야 한다.
부패정치개혁국민행동은 「유병언 뇌물비리 특검」과 「제대로 된 유병언 특별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유병언에 대한 후속 처리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임을 믿어 의심치 않다. 대통령께서는 이런 절절한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특검 지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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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유병언 뇌물 비리 특검 지시 촉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