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숫자 매년 가파르게 늘어...4년 새 1100여명 증가
인턴 등 포함시 내년엔 비정규직이 정규직 수 넘어설 듯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 산하 23개 연구원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전체 직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상규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경인사를 비롯 산하 연구기관들 중 10개 연구원은 비정규직(인턴 등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이들 연구원 중 한국교육개발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73.6%에 달했고, KDI국제정책대학원(64.8%)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62.1%)가 그 뒤를 이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두배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노동연구원(9.9%, 10명)이었고 다음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1%)이 비정규직 수가 적었다.
무엇보다 지난 2010년에 1481명에 불과하던 비정규직 수는 불과 4년새 2,532명(경인사 국감자료-‘2014년 9월 현재)에 달해 한해 평균 260여명 이상 늘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에 포함조차 안되는 인턴과 수견직 303명까지 포함 시 그 수는 2,835명이나 돼 국책연구원들이 정규직 늘리는 시늉만하고 앞장서 비정규직을 마구 늘려 일자리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규 의원은 “정부출연 국책연구원들이 비정규직 양산 연구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셈인가? 이를 방치한다면 내년엔 거의 모든 연구기관들의 비정규직 채용률이 정규직 채용률을 넘어 설 것이 불보 듯 하다.” 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기재부나 안행부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내려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 구체적인 조치는 미흡하다.
정부는 국책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정원관리방침을 내세우거나 현행 연구과제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를 내세워 비정규직 양산을 사실상 부추겨왔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기존의 무성의한 태도와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경인사와 산하 연구원들도 예산타령이나 정부 눈치만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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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비정규직 50%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