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중대과실, 위법 및 무리한 법집행으로 6년간 36억 배상금 지급
쌍용차노조 파업 진압위해 대여한 크레인 파손으로 7억 4천만원 배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국감에서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가 피해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중대과실, 위법 및 무리한 법집행,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액이 36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가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난 소송 284건 가운데 92건이 경찰의 중대과실, 위법, 가혹행위 등으로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난 것으로 확인했다.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의 위법행위 및 인권침해 등으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지출하고, 피해자들의 고통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 셈이다.
특히, 2010년 7억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쌍용차 노조원들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대여한 크레인이 파손돼 지급한 배상금으로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심적 상처로 우울증 및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피해를 입어 위자료지급 청구한다.
김재연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엄정한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위법, 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특히, 최근 강신명 경찰청장 부임이후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오히려 경찰의 위법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무규율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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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경찰,위법 및 인권침해로 36억 배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