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노조파괴 시나리오 폭로!
불법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 공공병원에서도 활개쳐!
- 속초의료원 노조파괴 시나리오 작성하고 직장폐쇄, 단협해지등 치밀하게 실행해와.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악용, 근로시간면제제도 악용, 공격적 직장폐쇄 통 한 노조 무력화 속셈 드러나.
- 이제는 공공병원까지 진출한 노조파괴 행위 반드시 엄단해야!
유성기업등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가 여전히 노조파괴 시나리오 활개치게 만들고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은 13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속초의료원은 강원도 소속의 공공병원으로 2012년 박승우 의료원장 취임후 계속해서 노사갈등이 빚어져 왔던 곳이고 올해 7월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를 선언했음에도 12일동안 공격적 직장폐쇄를 진행한 사업장이다.
<참고 : 속초의료원 노사쟁의 경과>
2012년 박승우 원장 취임 이후로 일방적 노사 합의 파기 진행
2013. 9. 16.부터 진행해온 2011년 임단협 교섭이 미합의된채로 2014. 4. - 7. 까지 13차례 재교섭에도 여전히 진전 없다
2014. 7. 21. 강원지노위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 조정불성립 : 사용자는 갑작스레 토요진료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타결의지 없음을 명백히 함
2014. 7. 10. 속초의료원은 갑자기 구조조정 계획 발표
2014. 7. 22. 노조 시한부 파업 돌입(7. 30.까지 시한)
2014. 7. 30. 노조 파업 복귀 선언후 속초의료원 불법적 직장폐쇄 단행
2014. 8. 6. 노무사 계약(계약금 1,000만원, 교섭횟수당 100만원)
2014. 8. 2. 재개된 단체교섭에 사용자측 5명 교섭 위원 중 2명 외부 노무사 위임
2014. 9. 2. 단협해지 통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이전에 작성된 자료로 7월 이후 속초의료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건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입증책임 요구를 통한 임금미지급 단체협약 해지 부분 직장폐쇄를 통한 무노동무임금으로 경제적 타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안거쳐도 사측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조항을 악용해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화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노조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경비원조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징수를 통해 노동조합에 경제적 타격 노동조합 활동 채증을 위해 알바생 고용시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 활용(미이행)등 도저히 공공병원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의도가 담겨 있다.
<속초의료원 시나리오 및 진행상황>
단협해지
9. 2. 사측 단협해지 공문 발송
노조탄압 사용자들이 기존에 해왔던 관행 그대로 진행
부분직장폐쇄
7. 30. 직장폐쇄
8. 11. 직장폐쇄 해제(노조 복귀 후에도 불법 직장폐쇄 10일 이상 유지)
이미 노조가 7. 29. 공문 통해 7. 31. 업무 복귀 통보한 상태였다
강릉고용지청 등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불법임을 행정지도 했으나 사용자 불응
지부장 급여 제한(근로시간 면제 업무 이외)
(지부장 급여 전액 환수 - 부동산, 동산 가압류 및 급여 미지급)
8. 28. 급여 미지급 통보
8. 22. 이후 계속해서근로시간면제업무 입증자료 제출 요구
2010년 유급근로면제합의서 무효 주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입증자료 제출 요구 등은 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자료 제출 요구
노조를 떠나 재직중인 직원에게 노조활동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회의실 규정
7. 2. / 7. 3. 회의실 사용료 요구
7. 7. 노조 조합원 교육 목적 회의실 이용 불허
7. 16. 노조 총회 목적 회의실 이용 불허
의료원 회의실 운영규정 갑작스레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제정
(기존 무료던 회의실 운영에 대해 유료화)
의료원내 회의실 사용시 직원 등에게 별도의 회의실 대관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조 해당이라는 비상식적 이유로 불허
6. 24. 이후로 교섭 연기
외부 회의실로 장소 통보
노조가 요청한 6. 16. 교섭 일시 미룸
6. 25.자 공문으로 6. 26. 앨리스하우스&커피로 교섭장소 통보
노조 설립 이후 지부 교섭을 병원외부에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원 외부, 그것도 커피숍으로 장소 진행
단체교섭의 중요성과 형식을 파괴하는 행위
알바생 선발
노조 집회, 시위 등 대응
노조 집회때마다 채증
경영 적자를 이유로 임금인상 불가 이유이면서 노조 탄압을 위해 경비 지출
노조 텐트 설치시 대응
집회, 시위 대응
6. 16. 공문으로 집회, 시위 및 텐트설치에 대한 사용자 지시사항 발송
(의료원 허락 하 유인물 배포, 보건의료노조 상급단체간부 출입 금지)
이런 사용자들의 노조파괴 행위는 2012년 유성기업, 보쉬전장, 만도등에서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조파괴 당사자였던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사 자격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렇듯 사기업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노조파괴 행위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벌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고 범죄행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반성하고, 즉시 조사에 나서고,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불과 몇 년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들이 아직도 버젓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조파괴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친기업적인 무혐의 처분 때문이다. 노조파괴의 모든 근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있음에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행태 때문에 노조파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용자들의 제도를 악용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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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속초의료원노조파괴 시나리오 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