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수막 훼손에 따른 지하수 오염의혹, 아직도 조사 중
- 허가 매립용적보다 2.4배 크다는 의혹 조사 필요
- 허가취소, 행정대집행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14일,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에어돔 붕괴이후 2년째 방치만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왕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원주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이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왕암매립지 에어돔이 붕괴되기 3~4개월 전인 2012년 여름 에어돔 내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축구장 2배 크기의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8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거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이런 상태에서 에어돔이 붕괴되어 2년이나 방치되어 있으니, 당연히 악취도 심하고 매립장 내에 고여 있는 빗물이 유해물질과 섞여 토양과 인근환경을 위협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왕암매립지의 가장 큰 문제는 폐기물 매립장 바닥에 설치된 차수막이 훼손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인데 원주청은 1년 내내 모니터링만 하다가 지난 8월 1일에서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맡기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차수막 훼손에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남한강 지천인 미당천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이 이미 수없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국감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면 응당 예산을 세워서 올 연초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한다.
(원주청은 2013년 12월에 주변 하천 및 지하수에 대해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음. 국감 지적에 따른 정밀조사는 2014년 8월 1일 외부 전문기관에 지하수 오염 여부 평가를 맡김. 용역비용은 2천만 원이고, 10월말 완료예정)이다.
또한 이의원은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매립지 운영사 관계자)로부터 왕암매립지는 최초 허가 당시 원주청이 허가한 매립용적의 2.4배에 달하는 시설로 지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원주청이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왕암매립지 해결의 일차적인 방안은 객관적, 전문적 기관에 의한 철저한 사실 조사라며, 원주청이 보여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신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 현재 진행되는 조사가 과연 정확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등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할 경우 매립지 업체에 대해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비용 청구가 해당 매립지 업체 법인에게만 할 수 있어(법인 대표자의 개인 자산 등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 실질적인 사후 비용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허가취소, 행정대집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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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에어돔 붕괴 후 2년째 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