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급실적 지난해 비해 63% 급감,양수목표 달성률도 66%에 불과!
-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공급실적 2012년 15만308건(14조1.913억원)-2013년 5만5,065건(4조8,623억원)으로 급감 (건수 63.4%, 금액 67.7%)이다.
- 2013년 주택담보대출 양수목표 14조원인데 실적은 9조1,945억원(65.7%) 불과!
- 2013년 5월 출시된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 실적, 2014년 8월 현재까지 7개 은행에 35건(32억원) 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3월,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점인 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대출로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다.
적격대출의 대출금리는 은행 자율결정이며, 은행은 고객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고 주택금융공사는 이 대출을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시장에서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경쟁력 약화로 서민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상품들에 비해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지난 3년간 주택담보대출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주택담보대출) 전체 판매실적은 15만308건(14조1,913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5만5,065건(4조8,623억원)으로 63.4%나 급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판매실적이 급감한 사유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국고채 금리가 2013년 하반기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 금리는 시중 유동자금 증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년부터 적격대출 양수목표를 정해 놓고 적격대출을 판매하고 있는데, 2013년 적격대출 양수목표는 14조원이었으나 실제 양수실적은 9조1,945억원으로 달성률이 65.7%에 불과하며, 올해는 양수목표 12조원에 8월까지 양수실적은 1조6,127억원으로 달성률이 1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가장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품은 2013년 5월에 출시된「채무조정 적격대출」로 지난 8월 현재까지 11개 취급은행 중 판매실적이 있는 은행은 7개 은행에 불과하며, 판매 건수는 35건, 32억원에 그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농협, 우리, 신한은행 등이 판매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의 금리는 연 4.2-4.3%대로 시중은행의 만기 10년 이상 일반 주택대출보다 0.5% 포인트 가량 높다.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2년 3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들을 통해 판매한 적격대출 실적을 살펴보면, 판매건수는 24만8,526건에 판매금액은 23조6,663억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판매한 상품은 전체 적격대출 중 약84.3%(건수,금액)를 차지한 기본형 적격대출(20만9,376건 19조4,258억원)이며, 다음으로 금리조정 적격대출(3만9,036건/4조2,319억원), 중기 적격대출(79건/53억원), 채무조정 적격대출(35건 32억원) 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상품 중‘중기 적격대출’의 경우 지난 4월 상품 판매 개시 이후, 8월 현재까지 총79건 중 72건(약91%)이 SC제일은행에서 판매됐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SC은행이라는 특정은행의 편중 원인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기 적격대출은 대출 취급 후 대출자산을 공사에 매각하는 상품으로서, 외형을 중시하는 국내은행이 대출자산 축소를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반면, SC은행은 외형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중시하는 해외 본사의 사업 전략상 대출자산이 매각되는 형태의 적격대출 취급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3월-2014년 8월 현재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주택담보대출) 은행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은 SC은행(총9만4,154건 9조4,516억원)이었으며, 가장 판매실적이 저조한 은행은 수협은행(9건 12억원)이다.
김 의원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의 취약점인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위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장기․고정금리대출로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이 시장에서 외면 받은 채 판매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부가 내놓은 적격대출 상품들이 금융시장의 상황과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의 손실발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 전에 시가 평가금리를 제시하는 매입금리 사전제시형의 신규 양수방식을 도입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예측과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상품들을 판매해야 할 것이며,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장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며 주택담보대출 판매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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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서민들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