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 3년간 매년 7% 이상 증가!
- 금융감독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을 감안한 2013년 보험사기 규모 4조 7,235억원으로 추정!
- 금융감독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한 2013년 보험사기 규모 최소 3조 6285억원에서 최대 4조 316억원으로 추정!
-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1년 4,236억5,400만원2012년 4,533억 3,500만원(7%)2013년 5189억 6,000만원(14.5%)으로 매년 7% 이상 증가!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은 15일 보험사기는 매년 그 규모와 수법을 달리하며 진화하는 반면, 금융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통계자료는 4년 전의 것이기에 금융감독원에 2010년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2013년 기준의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을 제출할 것을 요청, 금융감독원으로부터「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자료를 제출받았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 공식적 피해규모 현황자료는 4년 전인 2011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방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 되는 금액, 즉 적발되지 않는 연간 보험사기 금액을 3조 4,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6만9,024원에 1가구당 19만 8,837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모였다.
이에 반해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살펴보면, 3년 만에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산출=보험사기 비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당시의 보험료(수입) 또는 보험금(지급) 대비 사기비율이 2013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를 산출했다.
산출내역 살펴보면, 2013년 수입보험료가 183조 2,525억원에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수입보험료 대비 사기비율 2.2%를 적용하면, 2013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를 3조 6,25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13년 지급보험금 100조 7,167억원에 2010년 지급보험금 대비 사기비율인 3.6%를 적용하면, 2013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 규모는 4조 316억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을 감안한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증가 추세가 보험사기 규모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 규모를 산출했다.
산출내역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 3,747억원-2013년 5,190억원으로 38.5%나 증가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 비중인 38.5%를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보험사기 누수 금액(3조 4,105억원)과 곱하면 2010년 대비 2013년 보험사기 규모 증가액 1조 3,130억원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연구용역 결과 기준 보험사기 누수 금액 3조4,105억원을 다시 더하면 2013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는 4조 7,2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누수 금액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 5,190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 약11%밖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지 않는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 조직은 영세한 수준이다.
2014년 9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하는 조직(인력)은 보험사기 조사국 1개부서(6개팀)에 4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금융감독원 직원은 21명이며, 보험사 등에서 파견 받은 업계전문가인 수견직원 22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금융감독원은「보험사기 특별조사실」을 설치하여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조직 개편방안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현재 금융감독원 내 보험사기 조사인력으로는 지능화되고 급증하고 있는 보험범죄를 근절하기는커녕 적발하여 대응하는데도 벅차기에 현재 조사인력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파견 받아 보험사기 적발에 투입하고 있는 수견인력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 
[국감] 2013년 보험사기 누수 금액 4조7,235억원 추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