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에서 이상규 의원은 15일 비은행권주택담보대출 급증사례, 녹색금융으로 전락할 기술금융문제, KB CEO인사문제, 뱅크월렛카카오 등 문제 지적했다.
- 청와대 입맛에 맞는 금융정책을 민간금융시장에 강요하는 관치금융 증거 4가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 지적.
- 첫째, 정권실세 눈치 본 부동산규제완화.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올 2분기만 2.7% 급증(연율 환산 11%초과)
둘째, 정권홍보 차원 창조금융(기술금융), MB정부 녹색금융 전락우려. 녹색금융 신보 부실률 5.5%
셋째, KB사태의 근본원인은 금피아 낙하산인사. CEO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넷째, 뱅크월렛카카오, 민간 자율협약 정한 송금 금액한도 근거 없는 개입. 카카오톡 정보접근 연상케 해
이상규 의원은 오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관치금융 행태를 네 가지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함. 박근혜 정부는 관치금융을 통해 금융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무너뜨리고 부동산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을 증대시켜 우리나라 경제체력을 망가뜨리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정권홍보를 위한 관치금융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한 금융환경을 침해하고 있다.
첫째, 금융위는 청와대의 부동산 대출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LTV, DTI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음. 그러나 정권실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바로 LTV, DTI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함. 이렇게 LTV, DTI 규제를 완화한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내수가 줄어 지속적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된다.
2013년 3분기 동안 불과 2% 증가했던(401조원에서 409조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2013년 4분기부터 급증하여 2014년 2분기에만 2.3%(연율환산시 9.7%) 증가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432조원을 돌파했음. 특히,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더 두드러지는데 2014년 2분기에만 2.7%(연율환산시 11.3%)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5%p 낮추겠다고 수차례 공언하였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공염불에 그침.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만 올해 8월 기준 717조원을 초과함. 특히, 최근 3달 연속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율로 10%를 초과함. 이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님. 목표를 세워놓은 이후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세운 목표를 포기하는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둘째, 금융위의 기술금융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홍보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함. 이는 정권 정책 홍보를 위해 금융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MB정부의 ‘녹색금융’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농후함. 금융위는 은행별로 기술금융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등급을 공개한다며 은행 길들이기를 하고 있음. 이러한 은행 ‘팔 비틀기’식의 관치금융은 대규모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MB정부 이후 신보의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부실률은 5.5%로 신보 평균보다(4.2%)더 높다.
셋째,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KB사태는 이러한 금피아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결과물임. 금융지주회사회장과 은행장이 각각 다른 ‘낙하산 줄’을 타고 와서 갈등과 파벌이 형성된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CEO추천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낙하산 방지의 핵심이다. 현재 CEO추천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음.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의 하부위원회로 하여 주주가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뱅크월렛카카오 송금한도를 금융위에서 상향하려는 것은 민간자율협약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형식이 되어 어색함. 과도한 규제가 신 사업방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동의. 그러나 하루 송금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한 것은 시중 은행과 카카오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한 합의사안임. 여기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카카오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연상케 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정권입맛에 맞는 관치금융은 금융산업 전반의 자율성 및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거시건전성 문제로 심화될 수 있음. 올바른 금융산업의 발전보다 정권에 줄대기에 급급하여 관치금융을 일삼는 금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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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관치금융,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4가지 증거 및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