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 등 사유 자퇴생 올해 크게 늘어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과 함께 국제학교 매각 추진
외화유출 통로가 되버린 영어국제학교 전면 재검토해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해외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고, 학생들의 자질을 높이는 취지로 설립한 영어국제학교가 오히려 외화유출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16일 JDC 국정감사 공식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어국제학교 학생 중 해외유학 등으로 자퇴하는 수가 급격히 늘고 있고, 이익잉여금 전출 허용방침에 따라 국제학교 추진 등 JDC가 영어국제학교를 외화유출의 통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국제학교의 자퇴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크게 급증했다. 올해 NLCS와 BHA의 자퇴생 숫자는 283명으로 작년 157명에 비해 80.3%나 증가했다. 특히 BHA의 경우 작년 자퇴생이 45명 뿐이었으나 올해 177명으로 2.5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JDC의 자료를 살펴보면 타국제학교 전학, 해외이주, 유학, 외국대학진학 준비 등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상 해외유학이다. 전체 학업중단 학생 들 중 해외유학 등으로 그만둔 학생의 비율은 작년 28.7%에서 올해 42.0%로 크게 증가했다. (JDC는 타국제학교 전학의 경우 국내 국제학교로의 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확인하기 힘들다고 함. 사실 그 수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영어국제학교는 국내의 유능한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방지하여 외화유출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국제학교를 다니다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현황이다.
이에 대해 오병윤 의원은 “영어국제학교가 외화유출방지가 아니라 외화유출통로로 되고 있다”며 “이것은 영어국제학교 존립여부에 관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어국제학교가 외화유출통로가 된다는 근거는 하나더 있다. 바로 이익잉여금 전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익 잉여금 배당 허용은 영리법인인 국제학교가 쓰고 남은 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외국교육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영어국제학교의 경우 연간 5,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다시 교육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으로 비싼 수업료가 더욱 비싸질거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JDC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국제학교 매각이라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DC는 제주국제학교 중 하나인 BHA와 매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익잉여금 전출금지로 불가능했던 매각을 본격화한다.
오병윤 의원은 “JDC의 이익잉여금 배당허용과 국제학교 매각추진은 외화유출을 막겠다는 국제학교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영어국제학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높은 수업료와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 논란이 많았던 영어국제학교가 또다른 기점에 놓여져 있다. 영어국제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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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외화유출막겠다더니,외화유출통로가된제주국제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