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적 무기 확산탄으로 수많은 희생자 발생
투자를 금지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
투자 전면 회수하고 윤리투자원칙 세워야
김미희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확산탄(집속탄)은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을 공격기점 외 민간에게 무차별 살포된다. 불발탄은 나중에 지뢰가 되어 많은 이를 죽게하고 불구가 되게 하여 악명이 높다. 피해자의 98%가 민간이이며 그중 1/3이 아이들이라고 한다. 2008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을 맺어 111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한화와 풍산이 확산탄을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으로 각각 1678억, 884억원이 투자되어 있다.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낸 돈으로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잘리게 하는 환산탄 제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453조원(2014년7월말기준)으로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국내외 주식투자 등을 하며 운용되고 있다.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연기금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기업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도 모르는 사이 국민연금기금이 무차별 살상무기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과는 대조적으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 세계 유수의 공적기금들은 이미 비인도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정책을 마련했고, 노르웨이연금기금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한화와 풍산의 투자를 철회했다.
우리나가 경우 연금기금운용에 있어서 윤리투자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근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비인륜적인 업체에 수익가능성만 평가해서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확산탄 생산업체에의 투자된 국민연금기금을 전면 회수하고 윤리투자원칙을 세우고 사회책인투자를 강화하여 연기금의 공공성에 맞게 잘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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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확산탄 생산업체 투자 2800억원의 국민연금기금,회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