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한 B-737은 5년간 정비고에 정류하여 미납금의 8배인 47.2억의 주차비
- 가압류한 B-737 5년동안 정비 및 관리를 하지 않아 고물로 전락
- 부실 채권도 대책 없이 방치
오병윤 의원은 17일 국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요구자료 ‘항공사별, 상업시설별 미납현황’을 조사한 결과 미납채권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밝혔다.
태국의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는 2009년 이착륙료, 항공기 주차비(이하 ‘정류료’) 등 공항시설이용료 5.9억원을 미납함.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소유의 B-767 항공기를 가압류하여 정비했다.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에서 미납금 납부후 가져가지 않아 5년 동안 가압류물건인 ‘B-737 항공기’를 정비고에 정류시켰다.
이로 인해, ‘B-737 항공기’의 ‘항공기 정류료’는 5년간 미납금 5.9억원의 8배가 넘는 47.2억원이 쌓이고. 가압류물을 소유자가 안 찾아간다는 이유로 5년간 항공기를 정류시켜 놓고, 정류료만 8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채권관리’에 대한 무책임함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출한 미납채권관리지침 6조에는 ‘조기에 회수하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대책은 B-737 항공기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정비고에 방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납채권관리지침
제6조(미납관리) 수입관리부서의 장은 미납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기를 정류한 이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항공기로서 역할을 하지 못햇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불렀다. 감정평가사는 6년간 정비도 안하고 방치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고물과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사 중 항공시설사용료(이착륙료, 정류료 등)를 미납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2014.9말이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20개 항공사는 총 22.3억원-65억원을 미납금 중 에이티에이항공(32.7억,’11.12.), 예일항공여행사(1.3억,’12.12) 등 총 36억원의 미납금을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 했다.
2014년 9월말 현재, 그랜드스카이 유한회사 47.2억원 등 10개 업체가 59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미납하고 있다.
총 미납잔액 59억원 중 지급보증을 설정한 것은 21.2%인 12.5억원에 불과하여, 잔여액인 46.6억원은 대손처리될 여지가 있음. 즉, 3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할 경우, 채권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대책을 세워야 했으나 항공기를 방치하듯 채권을 방치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상업시설 임대료 미납
111.8억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공사측에 따르면 “9개 업체 중 파산 등으로 실질적 회수불가능한 ㈜ARP, ㈜인천골프채권이 106억원으로 95%차지(연체가산금제외)”한다고 전하고 있다.
㈜에어포트로얄플라자(ARP)와 ㈜인천골프클럽(파산관재인) 두 회사는 미납이 발생한지 각각 6년, 4년이 되었음에도 미납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임. 이와 마찬가지로 111.8 억원 중 18.8억원만이 지급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증금도 없이 방치되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은 “가압류한 항공기를 47억원 가까이 정류료가 나오도록, 5년간 창고에 넣어 두고 고물로 만든 것에 한심함을 느낀다. 채권관리 전반의 상황을 보면, 고물이 된 B-737 항공기와 다르지 않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실채권 관련 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하여 방치되거나 방관되는 일이 없도록 자산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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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47.2억원의 주차비를 들어 보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