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2014년 8월 현재까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 총8건! 연평균 1.6건!
- 2005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사전심사청구제 홍보 단 한차례도 없어!
- 2009년 8월 이후, 공정위 사전심사결과 홈페이지 회답 고시한적 없어,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위반!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함으로써 법운용의 투명성과 사업자 등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 사후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4년 12월부터 도입했다.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특정 사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견을 구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 및 관리 부족 등의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의원(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사전심사청구제도 개요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된 2004년-2014년 8월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101건으로 5년 연평균 9.1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 101건을 소관 법률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심사청구가 31건(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여부 심사 29건(28.7%),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 위반 여부 심사 14건(13.9%) 등의 순이다.
도입 첫 해인 2004년을 제외하고 2005년-2009년까지는 운영실적이 총 90건으로 5년 평균 18건이 접수되어 활용되었으나 2010년~2014년 8월까지 최근 5년의 운영실적은 총8건에 불과하여 5년 평균 1.6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2013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전심사청구건수도 없었기에 이정도면 개점휴업상태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그동안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언론보도, 홍보 및 공정거래협회 교육기관의 법위반 교육 등으로 사업자들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전심사청구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김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홍보와 운영 및 관리 부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한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공식적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홍보한 적은 5차례에 불과하며, 2005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同제도를 직접적으로 홍보한 적은 全無한 실정이다.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과 함께 사전심사청구제 책자발간 및 위원회 홈페이지 안내, 2005년 1월, 정책고객에게 공정위원회 뉴스 발송, 2005년 2월, 기업대상 이슈페이퍼 발간 배포, 2005년 3월, 경제단체 대상 홈페이지 및 사보 게재 실시 등이 전부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결과를 홈페이지에 회답 고시하여야 하는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도 위반하였다.
공정거래위회는 사전심사청구제도의 취지 중 하나로 법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활동 guide로 제공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제11조(사전심사의 공개)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개요)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4년 10월 15일 공정위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사전심사회답목록은 [2009-08-28]이 가장 최신 목록으로 되어있다. 2009년 10건 중 일부,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4년 4건이 모두 청구인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결국 이는 홈페이지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 의원은“매년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이 빈번한 가운데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도 상당수일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활용 및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용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同제도 이용 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전심사청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대로 사전심사 회답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사업자가 참조하는 기업 활동 가이드로 제공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며 사전심사청구 운영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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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5년간 실적 1.6건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