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4대악 척결 외쳤지만 오히려 성폭력 범죄 급증
지난해 7,395건 발생, 올해 추세대로라면 8,000건 육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19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성폭력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7,395건이 발생해 12년 6,062건에서 1,30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5,746건에 그쳤던 성폭력 범죄가 2011년 6,28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7,395건으로 최근 5년간 최다 발생건수를 나타냈음. 올해도 8월까지 5,240건이 발생해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경우 서울지역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8,0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강남(511건), 관악(455건), 서초(389건), 마포(365건), 영등포(349건) 순으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강남지역은 지난해 511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381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여성들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역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반복되고 있어 경찰 당국의 치안 공백이 우려스러운 상황임.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치안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악 척결’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인력과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가로등 확대 등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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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지역 지난해 성폭력 범죄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