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과징금 작은 소송 대부분 승소,과징금 큰 소송은 패소율 급증
- 3년간, 공정위 전체 소송 150건 전수조사 통해, 공정위 패소(일부승소 포함)로 인해 과징금 감소규모 산출.
-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패소율 급증. 10억원 이하 소송 승소율 53%, 100억원 초과 소송 승소율 26%.
- 패소한 소송 중 제일 규모가 큰 것은 한화생명보험 이율 담합사건으로 486억원 과징금 날려.
이상규 의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공정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전체를 분석하여 감경된 과징금 규모를 산출함. 단, 2013년, 2014년 제기된 소송은 대부분 계류 중이어서 2010년 이후 3년간에 한하여 분석했다
3년간 제기된 총 150건 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여 감경된 과징금 규모는 최소 1986억원에 달함. 이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1조원이(121건) 넘게 부과된 과징금은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깎이는 과징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징금 규모가 작은 소송은 대부분 승리하는 반면,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패소율은 급증함. 3년간 과징금 부과소송 전체를 과징금 금액별로 분석해본 결과, 10억원 이하의 소송 98건 중 총 52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53%를 초과했다.
반면,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규모의 소송은 총 90건 중에서 39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이 43%로 감소함.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큰 규모의 소송 총 27건 중, 승소한 건은 단, 7건에 불과해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승소율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패소한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사건에 연류 된 한화생명보험에(구 대한생명보험) 4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임. 이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인정까지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7월 28일 대법원 결정으로 패소가 확정됐다.
또한,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가 LCD패널관련 국제적으로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3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패소 사건이다.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관련 논리는 물론 증거를 더 치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법개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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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