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21일일요일

Home > 종합

[국감]경찰,임진각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 확인

기사등록 일시 : 2014-10-22 11:26:39

부제목 : 대북전단 살포 관련 항공법 규정 고려하고 있어

경기경찰청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감에서 22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진각 인근이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최초로 항공법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현행법으로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던 정부와 경찰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경기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현행법으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함을 밝힌 입장으로 보여진다.

김 의원은 경기경찰청의 회신 내용을 보면, ‘임진각 인근은 항공법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하고’, ‘지역주민과 마찰, 찬반 단체간 물리적 충돌, 항공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098	이정희 대표,김영환과 뉴데일리 등 명예훼손 고발	이정근 기자	2014-10-19

16097	공정위,소송 패소로 과징금 2000억원 깎여	정승로 기자	2014-10-19

16096	[국감]서울지역 지난해 성폭력 범죄 급증	김형근 기자	2014-10-19

16095	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5년간 실적 1.6건에 불과	이정근 기자	2014-10-19

16094	공화당 총재 신동욱 도보단식 풍등 날리기	이정근 기자	2014-10-17

16093	[국감]인천공사 사장 선임 문서파기행위는 범죄행위	이정근 기자	2014-10-17

16092	[국감]일당 100만원,정부기준보다 약4배 높은 황제연구용역	김형근 기자	2014-10-17

16091	[국감]47.2억원의 주차비를 들어 보셨나요?	김형근 기자	2014-10-17

16090	[국감]확산탄 생산업체 투자 2800억원의 국민연금기금,회수해야	이정근 기자	2014-10-17

16089	[국감]카드사 소멸 포인트 약1.3%만 기부 70% 포인트 양도 불가능	이정근 기자	2014-10-16

16088	[국감]외화유출막겠다더니,외화유출통로가된제주국제학교	정승로 기자	2014-10-16

16087	[국감]제주헬스케어도 카지노 건립 의혹	정승로 기자	2014-10-16

16086	[국감]음주운전으로 징계받는 광주시 공무원 해마다 늘어	이정근 기자	2014-10-16

16085	[국감]광주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절반에 불과	이정근 기자	2014-10-16

16084	[국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환경부 지원 대책	김형근 기자	2014-10-16

16083	[국감] 정부 비방 낙서범 검거위해 경찰에 3,000여명 개인정보 넘겨	이정근 기자	2014-10-15

16082	[국감]관치금융,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4가지 증거 및 문제점	정승로 기자	2014-10-15

16081	[국감]20만원 없어 틀니못하는 가난한 노인들	김형근 기자	2014-10-15

16080	[국감] 2013년 보험사기 누수 금액 4조7,235억원 추정	이정근 기자	2014-10-15

16079	[국감]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서민들 외면	김형근 기자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