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경력증명서로 24억 규모 사업 입찰 시도
추미애 의원,“허술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고리원자력본부 퇴직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서’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은 28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3직급으로 근무하다 2012년 3월 퇴직한 최모(60)씨는 본인이 퇴직 전 같이 근무했던 부서의 하급자인 박모(30)씨에게 e-mail을 보내 첨부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서에 한수원 사장의 직인을 찍어달라는 사적인 부탁을 했다. 2013년 3월과 7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부탁받은 박씨는 경력확인서 발급 규정을 어겨가며 사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 엉뚱한 사업소장의 직인을 찍어서 최모씨에게 전달했다.
위조된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최모씨는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제출, 전산망 DB에 한수원이 발주한 토목 분야 안전진단용역을 감독한 것처럼 경력을 조작했다.
허위 경력증명서에는 최씨가 한수원 재직 중 10,000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등에 대해 총 26건의 안전진단용역 감독을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고리원자력본부에는 하역을 위한 물양장과 방파제만 있을 뿐 10,000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씨는 만든 허위의 ‘경력확인서’와 ‘감독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가지고 2013년 7월 7억원에 해당하는 “2013년도 인천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과 17억원에 해당하는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2건, 총 3건에 입찰했으나 경력 증명 내용에 의문을 품은 인천항만공사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진위 여부 확인요청을 하게 되어 뒤늦게 최모씨의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결국 외부기관의 확인요청에 의해 허위증명서 발급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감사에 착수하여 부당 날인을 한 박모씨를 감봉 3개월, 직인날인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과 회사사장이 명의자로 되어 있는 문서에 사업소장의 직인을 찍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 한 것으로 밝혔다.
추 의원은 “한수원이 도덕불감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이 허술하고, 해당기관의 솜방망이처벌 탓에 한수원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며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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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수원 직원,퇴직 직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