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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전향적인 자세 없으면 2015년 남북관계 획기적인 진전 기대 어려워”
북한이 앞으로 핵문제와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내년에도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1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남북관계 전망」 제하 국내학술회의가 열렸다. ⓒkonas.net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1일 오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남북관계 전망」 제하 국내학술회의에서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총체적으로 안개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평가했다.
현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대남전략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김정은 정권은 지난 3년간 3대 세습체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공고화를 총체적인 목표로 내세우면서 전반적인 대내외 정책을 수립·추진해 왔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출범과 함께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피폐해진 경제와 인민생활을 추켜세움으로써 이반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남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군부의 충성 과시욕과 김정은의 위세 과시용이 상승 작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2008년에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가득이나 긴장되었던 남북관계를 졸지에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현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대외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간 교착국면의 연속이었다”며 “특히 2012년 북미 ‘9.29합의’ 채택 직후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후 3차 핵실험은 오바마 2기 행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협상전술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북·중 양국의 정상이 지난 3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양국관계의 어둡고 불편한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암시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와 더불어 북한인권 문제를 새로운 대북 압박 카드로 들고 나옴으로써 북한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최고 존엄’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구속력 여부를 떠나 김정은 정권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제하에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변화된 측면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특히 핵무기보유를 선언하고 핵무기에 토대한 군사전략 개발을 추진한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반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위주로 하면서 유화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의 남북관계로부터 벗어나 크게 진전되거나 성격이 바뀐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 고위접촉이 성사되기도 했으나 남북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북한체제의 연착륙 변화정책 추진 북한과의 교류, 협력 등 각종 거래 행위 확대를 위한 전면적 접근전략 추진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기회 마련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라는 포괄적인 틀 속에서 해결 북핵문제를 안보문제와 관련한 중요 사안임을 인식 안보·군사 분야와 비안보·군사분야 간에 신축적 상호주의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Round Table Talk’로 ‘김정은 정권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박용옥 前 국방부 차관 사회로 김석우 前 통일원 차관, 라종일 前 국정원 차장, 이동복 前 국회의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세션에는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천영우 (사)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 사회로 ‘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대남전략 전망’ 및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기웅,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영종 중앙일보 외교안보 팀장이 참석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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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내학술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