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지난 2일, 일본 사회민주당의 당수(대표) 요시다 다다또모 참의원 의원, 부당수(부대표)인 후꾸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 간사장 마따이찌 세이지 참의원 의원이 이석기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한국으로 보내왔다고 9일 밝혔다.
탄원서에서 "‘민주주의’와 ‘매카시즘’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다"면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이 단 90분의 강연으로 9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며 "'내란선동죄' 역시 형법 안에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이며 특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세계인권규약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인권적 독소조항"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한국이 이석기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한국 사회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이석기의원과 관련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대법관들에게 호소했다.
<탄원서 전문>
존경하는 대법관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은 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의원이 강연에서 어떠한 폭동행위도 거론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강연의 핵심 요지는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한다면 그를 막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강연을 듣고서 어느 누구도 폭동을 준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항소심 법원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이건간에 ‘민주주의’와 ‘매카시즘’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각국의 인권단체와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여러 차례 공식 권고한바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 의원은 단 90분의 강연만으로 9년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결국 ‘내란선동죄’ 역시 형법 안에 있는 ‘또다른 국가보안법’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세계인권규약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인권적 독소조항입니다.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된 나라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사국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인권 상황을 명문화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님의 판결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있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석기의원과 관련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호소드립니다.
2014년 12월
탄원인 - 일본 사회민주당 당수(대표) 요시다 다다또모 참의원 의원
부당수(부대표) 후꾸시마 미즈호 참의원 의원
간사장 마따이찌 세이지 참의원 의원
201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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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민주당 당수(대표),이석기의원 석방 탄원서 보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