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유치원 입학생을 선발과정 하는 과정이 한마디로 대란수준을 넘어 ‘추첨 전쟁’이다. 오죽하면 ‘유치원 로또’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부당국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브리핑에서 유치원 추첨 대란 사태는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 0-5세 무상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한 정부가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쪽으로 대거 몰렸고, 서울시 교육청도 유치원생 모집과정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어설픈 ‘가나다군제’를 도입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면밀히 제도를 준비했다면, 애꿎은 학부모들이 곤욕을 치루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교육청이 ‘가나다군제’를 발표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통학거리 등을 감안해 골고루 각 군에 유치원을 분산 배치하는 등의 세심한 준비를 했다면 문제가 덜 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청의 말만 믿고 중복지원하지 않거나, 장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 할 수밖에 없게 된 학부모들에게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시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교육당국이 정해준 제도만 따르려 해도 머리를 싸매야 하는 제도라면 그 제도는 잘못된다.
국공립 보육시설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되고, 유치원 입학도 ‘운발’, ‘눈치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하겠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한다.
민주연합은 매년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차제에 유치원 원아 모집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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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대란,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