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원회 출범 2년…2014년 국민대토론회 갖고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 마련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2013년 1월 출범한 기구다. 한광옥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춘천막국수박물관에서 북한 이탈 주민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지난 11월 21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에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 관계자, 신화1리 마을주민 등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3개월간의 주민갈등조정회의를 끝내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원전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정부·공기업 간의 오랜 갈등이 대승적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해소된다.
이번 서명은 중립적 조정자의 도움 아래 주민과의 대화·협의, 이해관계자 다자 간 협상을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비슷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좌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 2013년 1월 출범한 기구다. 출범 2년 동안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 곳곳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과 소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 국민대통합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 12개 정책방향, 201개 정책과제(국민대통합위원회 31개, 부처 109개, 지자체 34개, 시민단체 27개)가 담겼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처·시민사회협의회·정책연구협의회 등 기반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국민통합정책 실현을 위해 객관적인 논거를 제공하는 국민통합지표·지수 개발 및 국민통합 의식조사 등을 실시했다.
2015년 상반기 중에는 140개 정책과제(국민대통합위원회 31개, 부처 109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제2차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차년도 종합계획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방·시민사회의 국민통합정책 발굴·수립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으로 국민통합·사회갈등 해소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해소를 이루기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인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의 전개도 성과다. 이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캠페인과 실천덕목을 선정했다.
또한 시민사회·종교계의 협력·소통채널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해 실천운동의 지역 확산을 추진했다. 7대 종단간담회 실시, 국민통합시민사회협의회(73개 단체) 운영 등과 함께 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 등의 종교계·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대한민국 바로 알기’, ‘언어문화 개선’ 등 선도적인 실천운동과제를 선정해 국민운동으로 점차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새로운 방식의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통합에 부합하는 토론문화 형성을 위해 ‘2014년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국민대통합의 미래가치’ 등을 의제로 대전·서울·부산·광주 등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통해 통합가치 발굴·확산과 통합정책 방향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토론회 결과 국민통합을 위한 가치는 상생(36.4퍼센트)·공정(29.8퍼센트)·신뢰(19.4퍼센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의 지역확산과 현장소통 강화에도 힘썼다. 시·도 지역간담회(11회), 현장방문(17회),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150여 개 단체) 등을 통해 지역의 국민통합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2015년에는 현장방문 프로그램, 지역현안 중심토론회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며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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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중립적 조정자로 소통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