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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대학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김재연 의원과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 대학생이 느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의원과 통합진보당 학생위원회는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월1일부터 9일간 서울지역 7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56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느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설문에 참여한 567명의 대학생 가운데 65.5%가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41.6%는 “대학 내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사건별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사찰에 대해 83.7%, 편파적 방송심의 등 언론 공정성 침해에 대해 80.7%의 대학생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석기의원 내란 음모사건 등 공안통치 논란에도 절반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1) 표현의 자유 위축
질문) 박근혜 정부들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그렇다 65.5% > 그렇지 않다 21.0%
2) 주요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
질문) 박근혜 정부 들어 일어난 아래 사건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찰 논란
응답) 그렇다 83.7% > 그렇지 않다 10.6%
질문2) 소위 이석기 국회의원 내란음모사건으로 인한 공안통치 논란
응답) 그렇다 49.4% > 그렇지 않다 36.3%
질문3) 편파적 방송심의, 손석희 JTBC 뉴스9 중징계
응답) 그렇다 80.7% > 그렇지 않다 12.9%
질문4) 교육부의 초중고교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 금지령
응답) 그렇다 79.5% > 그렇지 않다 13.1%
질문5)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다이빙벨’ 상영 불허 논란
응답) 그렇다 70.5% > 그렇지 않다 22.2%
질문6)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 연행, 채증
응답) 그렇다 72.7% > 그렇지 않다 19.9%
3) 대학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
질문) 현재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그렇다 41.6% < 그렇지 않다 44.0%
4) 대학내 주요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정도
질문) 최근 대학들에서 일어난 아래 사건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1) 정치적 행사 이유로 세월호 유족 간담회 장소 불허
응답) 그렇다 71.4% > 그렇지 않다 19.4%
질문2) 학내 대자보 허가제 및 학교비판 게시물 철거
응답) 그렇다 82.0% > 그렇지 않다 11.4%
질문3) 총장비리의혹 다룬 학내언론 기사 홈페이지에서 무단 삭제
응답) 그렇다 84.3% > 그렇지 않다 9.1%
질문4) 학생자치공간 일방적 폐쇄
응답) 그렇다 66.3% > 그렇지 않다 24.1%
질문5) 학생의 정당, 정치적 사회단체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는 학칙
응답) 그렇다 62.4% > 그렇지 않다 24.8%
5) 본인이 직접 경험한 대학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 위축
질문) 어떤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다고 느끼셨나요?(중복응답 가능)
SNS, 온라인게시판에 정치적 의사표현 주저하게 됨(54.4%)
카카오톡 대신 보안성 높은 메신저 찾게 됨(41.1%)
수업과제물에서 정치적 성향 드러내지 않으려 신경씀(40.0%)
세월호 추모에 대한 의사표현이 정치적으로 비춰질까봐 망설임(37.8%)
주변과 대화할 때에도 내 말이 특정성향으로 분류될까 눈치 보게 된다(32.2%)
기타(5.6%)
6) 표현의 자유 위축 책임
질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기관(48.5%)
대통령(41.2%)
대학 당국(33.7%)
기타(17.4%)
잘 모르겠다(15.6%)
특별히 없다(13.9%)
7) 향후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나아갈 방향
질문)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81.6%)
지금 이대로 괜찮다(9.6%)
잘 모르겠다(5.8%)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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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들어 대학생 65.5%“표현의 자유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