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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잃은 노조는 없어져야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이 연일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강성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증권이라 더욱 더 주목이 된다.
조합원비를 맘대로, 취업 알선 뇌물, 상습 도박...
지난 8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2006년 노조 집행부의 비리와 관련해 당시 노조위원장과 간부 5명에게서 구상금 5억 1,000만원을 받아내기로 했다. 2006년 부당 대출 확약으로 대출 알선하면서 대출 업체 대표가 잠적하는 바람에 현대차 노조는 조합비를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2011년 법원은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에게 노동조합에 5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사자들은 2년 넘도록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 노조는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내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아자동차 노조 전·현직 간부들에게도 비리가 터져 나왔다. 공장 생산직에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노조 간부들과 생산직 직원들이 상습 도박을 벌이다가 불구속 입건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아차는 2004년 노조 간부와 직원 등 130여명이 연루된 취업 비리 사건 이후 10년 만에 또 다시 대거 취업 사기는 물론 사기 도박 사건이 발생했다.
증권업계에서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노동조합비 회계장부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발생했다. 15억 원에 이르는 조합비를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중 대여금고에 남아 있던 노조비 13억 6,000만원은 바로 노조계좌에 입금했지만 회계장부가 없어 이전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전임 노조위원장을 고소해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곧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철저한 자정 노력이 절실해
노동조합의 비리가 나오면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고 사회면 구석에서나 소개되는 정도이다. 다른 집단이나 인물이 비리를 저질렀으면 연일 1면에서 다루는 현실에 비하며 노조의 비리를 대하는 모습은 참 후덕하다.
노조 자신은 내부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순하고 불법적인 취업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투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모순인가? 그래서 노동조합은 쇄신이 필요하고 자성이 절실하다.
노동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합비 외부감사 시행과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노조 간부는 각종 현안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실세로도 불린다. 노조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자처하며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노조 간부가 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니 문제다.
모든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도덕성, 투명성, 개방성, 공개성을 준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흠이라도 있다면 혁신해야 한다. 도덕성을 잃은 노조는 절대로 이 땅에서 살아 남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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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비리 사건 연일 언론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