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arrangement)을 오는 29일 체결키로 했다.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 등 3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방안 논의에 합의한 뒤 7개월 만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백승주 국방부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사무차관이 서명키로 했다”며 “이는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서명 직후 전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정(約定)은 조약·협정보다는 낮은 단계로, 정부 기관 간에 맺어져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정보 전반이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해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특히 반일(反日) 감정 등을 감안해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을 통해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부인했다. 밀실협상 의혹과 관련해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 10월 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공개된 사안으로 밀실협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했고, 독일과 베트남 등 14개국과는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기관 약정을 체결했다. 러시아와는 2001년 정보보호협정을 맺었고, 중국에 대해선 지난 2012년 정보 공유 약정을 제의해 놓은 상태다.
국내·외의 반응?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집단적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도입하려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 협정의 다른 모습으로 판단된다. 국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내 일부 종북·친북 단체가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약정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정하고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김정은은 다리를 절면서 전쟁준비를 현장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북한은 공격능력과 공격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핵무기 20여발, 탄도미사일 1천여기, 이동식발사차량(TEL) 200여대로 무장하고 있다. 3천 톤 잠수함에 핵미사일 탑재도 1-2년 후의 일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핵·미사일은 우리의 정보능력이 미치지 않는 북한의 후방에 대부분 배치되어 있다. 우리는 2022년까지 이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때까지 미국과 일본의 전략정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정보 획득을 위해 KH-12정찰위성, DSP조기경보위성, 고고도무인정찰기(Global hawk)와 U-2정찰기, X밴드 레이더, 이지스함 등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으로 부족하여 일본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정찰위성 6기, 이지스함 6척, 해상초계기(P-3C, P-1) 100대, EP-3전자정찰기 등 많은 정보수집 수단을 갖고 있어 우리가 얻을 정보가 적지 않다. 특히 일본은 한국에는 없는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의 TEL 움직임도 24시간 감시중이다.
우리가 일본 정보를 받을 경우 북한도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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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일 핵 미사일 관련 군사정보 공유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