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생존전략이라고 하면서 오는 3월까지 개혁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에 준해서 전방위적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합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고통분담을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책임전가에 불과할 뿐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65%가 원금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한다. 349조 원 중 227조원이 몇 년째 만기 연장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두 달 연속 7조 원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1년 만에 두 배로 빨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무차별적 구조개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가계소득이 불안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한다. 그런 심리의 대전제는 신뢰이다. 실패한 경제기조를 반복만 하고 있는 정부의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정부에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조 대전환을 촉구한다. 지금은 가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지금은 정규직 하향평준화 정책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85.7%가 통일부에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공단 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차라리 담당부처를 경제부처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 입주 기업들의 생각이다.
개성공단이 가동 된지 10년이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누리당 정권 7년간 개성공단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중소기업의 활로이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의 상징이자 통일해방의 시작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5.24 조치는 북한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이어 두만강 지역 개발에 대한 남북경협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5.24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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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