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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위협하는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기사등록 일시 : 2005-06-21 11:42:54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은 21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에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생이자 대통령 변호사이면서 대통령 사위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부 독립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대통령 사람을 앞장세운 것이다. 노 대통령 임기 중 헌법재판관 5명, 대법관 10명의 새로운 인선이 있게 되는데 친노 일색의 결과가 훤히 짐작 된다. 3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 편의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물갈이 하겠다는 의도다. 적어도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만은 능력 여하와 합법성 여부를 떠나 3권 분립 훼손의 오해소지를 남겨서는 안된다. 국가 선진화에 절대 선결조건인 법치의 확립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사법 분야 한 곳에서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심을 버렸으면 한다. 사법부 코드 인사, 사법부 장악 기도는 나라 선진화의 걸림돌이다.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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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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