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정의당은 20일 브리핑에서 철거용역깡패들과 공권력이 국민들을 태워 죽인 ‘학살철거’의 참혹한 용산 4구역 참사의 현장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런 기막힌 현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탈하게 살고 있으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지내고 있다. 용산 4구역 시공사로서 철거용역업체를 사실상 관리했던 삼성물산은 순항중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이보다 더욱 슬픈 것은 우리 사회가 ‘용산참사’라는 비극이 언제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영세자영업자들은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철거와 관련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를 담은 ‘강제철거금지법’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72만 명이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는 언제라도 재산을 박탈당하고 거리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다.
용산미군기지 땅을 부동산개발을 위해 재벌건설사에 맡기고 있다. 지난 1월11일 출소한 용산참사 마지막 수감자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의 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왜 상가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지, 왜 누구도 이주대책을 세워주지 않는지... 용산4구역을 가보니 철거용역이 매일처럼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망루가 세워지는 한 대한민국에 안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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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없이 용산참사는 현재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