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출마한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2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지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과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교부율 인상이나 복지사업의 중앙회귀를 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지방에 국세가 투입되는 것마저도 줄이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담배 가격 인상과 연말정산 제도 변경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에 지원되는 재원마저 빼앗아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도한 불균형의 개선이나 지자체를 위한 세제개편에 목적을 두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승용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가 세수확보 실패를 서민증세와 지자체 재정지원 축소로 해결하려 한다면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후보는 전남도의원을 시작으로 여천군수, 여수시장을 거친 3선의 국회의원으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자치와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후보이다. 주 후보는 지방분권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을 살리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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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자체 세원 마저 빼앗을 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