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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방장관 회담 결과 분석
한민구(韓民求)국방부장관과 중국 창완취안(常萬全)국방부장 간 회담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건 2011년 이후 4년 만이며 서울에서 개최된 건 9년 만이다. 103분 동안 진행된 회담이 끝난 뒤 국방부 관계자가 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2013년 3월 취임한 창완취안 부장(현역)은 회담 후에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등과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창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부와 축원을 전한 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기하고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과 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 통일 기반을 닦는 데 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국방일보(5일)에 게재된 관련 기사(“‘한반도 평화·비핵화’ 한중 협력 재확인”, 한민구 국방부장관-창완취안 中 국방부장 회담)를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4일 오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및 지역안보, 양국 국방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이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했고, 한 장관은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국방 교류도 크게 발전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국방 분야에서도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고위급 상호방문을 지속하고,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 설치를 위한 실무회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437구의 중국군 유해 송환에 이어 추가 발굴된 68구의 유해를 올해 3월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실무회의도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더불어 양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해적퇴치 등 평화유지 목적의 국방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방 사이버 분야의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도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측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현재 미국 측에서 결정하지도 않았고 미국의 요청이나 한미 간 협의도 없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내년 편리한 시기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사드 제기’이다. 중국이 의도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 핵우산 제거’를 의미한다.
1991년 이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사용하고, 이것이 정 어렵다면 ‘북한 비핵화(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로 명시하면 될 것이다. 국방일보에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중국의 사드 문제 제기는 양국이 사전에 조율한 회담 의제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장관은 위와 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한국 방위를 위해 검토될 사안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을 맡은 2003년 이후에 대부분 증강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중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반박했어야 했다.
중국측이 의제에 없는 민감한 이슈를 갑자기 제기한 것은 군사외교에서 큰 결례에 속한다. 더구나 중국 국방부장은 군정(軍政)만 담당하는 직책으로 군정과 군령(軍令)을 모두 지휘하는 우리 국방부장관과는 격이 다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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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부터 한국 방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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