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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부장의‘사드’ 시비, 뭘 겁내는지부터 밝혀라!
서울에서 지난 4일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미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정확하게 무엇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는지, 왜 우려를 표명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어온 수많은 토론과 분석을 통하여 사드는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hrpark5502@hanmail.net)사드 요격미사일의 능력은 고도 150km에 사거리 200km 정도로써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자체가 한국 상공을 날아가지도 않는다. 사드가 구비하고 있는 레이더의 경우에도 탐지거리가 1000-2000km로서 서해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함정에서 발사하는 탄도탄만 추적할 수 있을 뿐이다. 사드 미사일 자체가 표적지역에서 표적을 향해 돌진해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터미널 단계(Terminal Phase) 무기체계로서 발사되어 상승하거나 외기권을 비행해 나가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용도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무엇을, 왜 우려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중국 국방부장 발언의 의도
첫 번째의 가능성은 중국 국방부장이 사드의 성능에 대해서 과장되게 이해할 수 있다. 지난번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도 2014년 11월 26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라서...”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주한 중국대사도 오해할 정도이니 사드 이외에 수많은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이라 잘못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이번 사드를 핑계로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드를 문제삼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주제로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이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대응과 관련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 점도 유념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드를 핑계로 한국을 길들이기 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 있다. 이미 한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이 허용할 경우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양 강대국 충돌에서 희생물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온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중국 국방부장도 들었을 것이다. 이 기회에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앞으로 한국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네 번째의 가능성은 한국의 내부분열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그동안 한국 내부에 상당한 의견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창 국방부장도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드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상당히 정리되는 경향을 보이자 다시 한 번 반대여론을 자극하고자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드 문제에 대한 시비를 계속함으로써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북한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간접적으로 알리고 싶을 수 있다. 중국 국방부장이 한국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서울에서 했다는 것은 그의 서울 방문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에 중국 국방부장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전혀 다른 의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창 국방부장은 무엇 때문에 사드 배치를 중국이 우려하는 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어떤 요소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지를 논리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막연히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책임성 있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대응방향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방부장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국방부장이 좋지 않은 의도로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약육강식의 정글일 수도 있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이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은 중국 국방부장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이미 많은 신문들은 비중을 두어 이를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 국방부장의 사드에 대한 언급은 어떤 의도였든 간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셈이다.
차선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언급을 기회로 우리는 사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한목소리를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다면 사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더욱 치열하게 검토 또는 논쟁을 해보자. 그리하여 정말 그것이 한국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론을 내자.
중국의 태도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말고,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우리의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 아닌지를 두고 토론하자. 그런 집중적인 토론의 결과로 한국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한 것으로 입장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으로 입장을 정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다른 국가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사드 배치는 결정된 바 없고 미측의 요청도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간에 협의된 바도 없다”라는 정도의 입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중국 국방부장의 발언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대중국 사대주의 탈피 계기로
나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를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거창한 단어들에서 느끼는 멋있는 어감에서 벗어나 이것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모두 생각해보자. 양국의 고위층들이 상호 방문하여 대화하면서 저녁에 폭음으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인가? 한국이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은 무엇을 해준다는 것인가?
어떤 수사를 사용하더라도 중국은 한국과 즐거운 시절의 친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는 매우 활발해 질 수 있다. 인적교류도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문제로 들어가면 아직도 중국은 북한을 지지 및 지원한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중국과 미국이 극단적인 군사적 충돌관계로 돌입하였을 경우 동맹국인 미국을 지지 및 지원하지 않겠는가?
혹시 중국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일전쟁까지 한국은 258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독립문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희구하여 세운 것이다. 임진왜란 때 지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눈치를 살펴봤고, 지금도 부지불식간에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
중국 국방부장에 대한 질문
중국 국방부장에게 말하고자 한다.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한국에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조치를 강구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비싼 돈을 들여서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중국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 국방부장에게 묻고 싶다. 사드의 어떤 점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느냐고. 설령 사드의 위력이 앞으로 향상되어 커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면 방어적인 사드 미사일은 중국에게 해가 될 수 없다. 사드는 중국의 지상, 해상, 공중 어느 곳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사드는 한국 상공에서 한국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격파하는 무기일 뿐이다. 방어를 위한 방패가 어떻게 중국에게 위해가 된다는 것인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양국의 실무자로 팀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모든 사항을 더욱 깊게 검토해보도록 할 수도 있다.
중국 국방부장에게 요청하고 싶다. 중국이 G2로서 세계적 지도국의 위상을 갖고자 한다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진출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중국은 공정한 입장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장려하고,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자신은 국방비를 매년 두 자리수로 늘리고,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공격적인 첨단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이웃국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지도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의 자세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구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한국은 그에 대한 유효한 방어책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이 기회에 언론의 균형보도를 당부하고자 한다. 김관진 前 국방장관은 2013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하여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게 그들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도록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보다는 미국 MD에의 참여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하여 왔다. 세계는 BMD(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도 유독 한국 언론에서만 ‘MD’라는 국적없는 용어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한국의 경우 사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사드의 경우 최저교전고도가 40km라서 스커드와 같이 비행고도가 낮은 탄도미사일에 대하여 효용가치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중 국경지역에 배치된 노동미사일이 핵미사일을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에는 고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하다. 한국이 저고도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고고도로 비행시키고자 할 것이다.
사드와 같은 상층방어 무기로 1-2회 정도 먼저 타격한 다음, 실패한 것을 저고도 방어수단인 패트리어트 체계로 요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려는 개념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너무나 중대한 위협이다. 한 발만 한국의 도시에 폭발해도 수백만이 사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중국 국방부장의 이번 언급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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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방어 개념이 왜 중국에 위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