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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서울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권국가 논리를 내세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국방 소식통이 지난 5일 전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은 이 소식통은 “당시 시 주석은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박 대통령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국방장관)은 올해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과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다.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는 200km이고, 발사 고도는 150km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지상배치 레이더(AN/TPY-2)의 범위는 1,800km 정도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국 내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3개 포대를 국내에 배치할 경우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 때까지 미사일 방어능력이 전무한 상태다.
중국의 대(大)전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제2도련선(島練線, 연안으로부터 2천~3천km)까지 미군 전력을 축출하여 “반(反)접근 및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을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도코-사이판~괌-인도네시아 동단을 연하는 선(線)의 이서(以西) 지역을 통제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한반도와 주변해역은 도련선 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 주한·주일 미군과 미국증원 전력(항공모함 등)을 공격하기 위해 백두산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군 당국이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 부대의 혹한기 훈련사진을 분석, 둥펑(東風)-21이 지린(吉林)성 창바이산(長白山·백두산의 중국명) 일대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달 18일 보도했다.
둥펑-21은 고체연료 추진 방식으로 사거리가 1,800~3,200km이다. 중국은 둥펑-21 개량작업에 나서 둥펑-21C와 둥펑-21D를 배치하고 있다. 둥펑-21C의 경우 전장 10.7m, 무게 14.7t, 사거리 1,800km에 달하며 항공모함 킬러로 잘 알려져 있다. 보통 500㏏(TNT 50만t) 핵탄두를 장착하며, 최대 속도는 마하 10(음속 10배)이다. 백두산에 배치된 미사일은 한국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이 신형 미사일을 백두산에 전진 배치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한·미·일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런 미사일을 서해의 산둥반도에도 배치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는 중국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사드는 한국 안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다. 오히려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치된 사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하게 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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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