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앞서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전면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25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추천 위원 중 한 위원(이하 ‘A 위원’)이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립된 원전규제기관의 위원이 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A 위원은 동조 제2항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한수원 자료제출)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는 2010년 12월 14일부터 2011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동안 ‘부지평가기준 수립, 평가 및 선정업무를 수행’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한수원의 직제규정에 의해 ‘특정업무에 관한 심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하고, 2011년 11월 10일 원전 유치신청을 한 세 지역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그 결과를 보고했다. (2한수원 제출자료)
한수원 부지선정위원회에 소속되어 1여 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A 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임에도 2014년 6월 5일 정부추천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여현황에 대해 관련자료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원안위가 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 자료제출)
한편 원안위는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지선정은 한수원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이자 원자력발전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다. 원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의 가장 첫 번째 절차로 부지선정 작업을 한다.
즉 한수원은 각 지자체의 원전부지 유치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의 평가 및 선정 작업을 한 후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부지 지정신청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은 전원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한수원도 입지팀을 두고 부지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세부 조직도만 자세히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원안위는 결격사유 있는 위원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앞서, 원안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전면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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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결격사유 파악조차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