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오늘이 100일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단은 검사 16명을 포함해 100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100일이 되도록 성과는 터무니없을 만큼 미진하다고 밝혔다.
통영함 비리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내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너무 때늦은 구속이다.
최근 사임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문제인지 묻고 싶다.
결국 합수단의 지난 수사는 방산비리의 핵심에는 접근도 못했고 납품 비리라는 곁가지만 건드렸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수단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김기동 단장을 필두로 한 수사단이 방산비리를 못 캐는 것인지 안 캐는 것인지 수사의지에 깊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합동수사단이 방산비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거듭 말하건대 방산비리수사는 몇몇 장성의 개인 일탈을 파헤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무기정책 결정과정에 구조화된 군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동 단장을 비롯한 합수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국가안보를 이용한 비리가 더 이상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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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수사단은 방위산업비리 못 캐는가 안 캐는가?
